쌀 직불금 감사 결과 비공개…무슨일 있었기에 ○ 2007년 6월 20일 농정 관계장관 회의 감사원 사전보고… 盧 前대통령 “문제심각” 장관 질책 ○ 2007년 7월 26일 감사위원 회의 “공표 말자”→“안할수는…”→“대외비로”→“그러면…” 전윤철 前원장 “결과 공개 안할 이유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인 6월 20일 농정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회의에서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의심 대상에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기업체 임직원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노 대통령은 공무원 4만여 명이 직불금을 부정수급했을 수 있다는 감사원 보고에 ‘문제가 심각하니 부실한 제도를 빨리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직불금은) 별 문제가 없다’는 농림부의 보고를 받고 박홍수(올해 6월 작고) 농림부 장관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7일 감사원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이날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6·20 회의’에 배석한 감사원 이상욱 감사관(4급)이 밝힌 회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한 달여 뒤인 지난해 7월 26일 열린 감사위원 회의에서 전윤철 당시 감사원장은 그 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국감에서 감사위원 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 직불금 감사의 주심인 박종구 감사위원이 “이 부분을 공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전윤철 원장은 “공표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박 위원이 다시 “대외비 정도로 하자”고 했고 김조원 사무총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해 비공개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성영 의원은 국감에서 “시점이 대선 5개월 전이고 집권당의 지지율이 바닥에 있을 때”라며 “청와대와 당시 감사원 수뇌부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이뤄져 덮인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으며 감사 결과를 특별히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