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군 60주년에 ‘親北 무용담’ 쏟아낸 盧 전 대통령 광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1일, 건군(建軍) 60주년 국군의 날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옹호하는 궤변을 거침없이 쏟아내 또 난장(亂場)을 연출했다. 2·24 퇴임 이후 첫 상경 공식행사인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 그것도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을 표어로 내건 연단에서 특강을 통해 재임 5년 내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북·반미적 외교·안보 정책을 강행해온 전말을 ‘무용담(武勇談)’처럼 부연, 또 부연했다.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위기의 늪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위상을 빌려 친노(親盧)세력을 선동하면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무책임한 행태가 새삼 실망스럽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 노력했고,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도발과 같은 국가안보 그 절체절명의 사태가 전개돼왔으나 대한민국의 조타수 중책을 맡았던 전직 대통령의 대북관, 안보관이 그처럼 수준 낮았음을 시인한 셈이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과 5029에 대해 “미국이 제안했지만 우리가 거절해 성립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털어놓았지만 그 역시 주권과 안보에 대한 자해·자손(自害自損)일 따름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고, MD(미사일 방어체제)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는 대목은 북한 정권의 대변인 자임과 그리 다를 것 없다.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친북·반미 사유체계를 관통하는 동력축은 김일성·김정일주의자들의 종북관(從北觀)이라고 믿는다. “6·25 전쟁은 남침인가, 통일 전쟁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이념공세”라며 “국가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 대목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중차대한 재도전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12월 대선과 올 4월 총선을 통해 국가 이정표의 일대 수정을 신탁한 민심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 남북대화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동맹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상황”이라는 표현으로 한미동맹 또한 타깃으로 삼았다. 국군 60년 위업을 기리는 날, “한·미·일 협력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불편하게 만들 뿐”이라는 한 전직의 망언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더없이 서글프다. 기사 게재 일자 200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