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1 [김대중 고문 특별기고] 우리는 북한을 모른다 <이 기사는 weekly chosun 202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김대중 고문 이명박 대통령이 확실한 장악력을 발휘하면서 정보 능력을 키우고 대북 자세를 분명히 하며 우방과 ‘김정일 이후’를 긴밀히 협조하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화산(火山)의 폭발에서 쏟아지는 ‘용암’에 무참히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북한의 식량 사정, 경제 사정 등 의식주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기껏 안다고 해야 탈북자, 북한에 나가 있는 국제기구 사람들, 그리고 중국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 북한의 권력층에 대해서는 그들 소식통마저도 접근이 어려운 형편이고 따라서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수준이다. 근자에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그에 따른 북한 권력구도 내부의 움직임 내지 변화에 대해서는 갖가지 설(說)이 난무한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임자’다. 김정일이 사실 탈이 나기는 한 것인지, 군부 내에 이상기류가 감지돼서 당분간 정치적 잠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북한에 관한 우리의 정보 능력과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정보망이 무너져 있고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 감청기를 들이대고 북한을 감시하고 들여다보는 기능을 과거 좌파정권들이 하지 않았거나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이 찬밥 신세가 되고 전문가가 ‘일거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정보 기능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근자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의 대북 정보 기능을 추슬러본 어느 관계자는 “전문가의 70~80%가 지난 10년간 그 자리를 떠났더라”고 했다. 그는 그런 수준의 전문가를 키워내려면 10년 이상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지금 대북 정보에 관한 한 심각한 공백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한탄했다. 솔직히 지난날 심심하다 싶으면 터져 나오곤 했던 그 흔한(?) ‘간첩사건’을 지난 10년간 거의 구경해보지 못했다. 그러니 그 ‘동네’가 신바람이 나서 일할 리가 없고 따라서 그 분야에는 서서히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주 한국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주중대사도 지냈다)는 4~5년 전 “한국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대답을 못했다. 릴리 대사는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는 중국과 북한 관계의 상수(常數)와 변수(變數)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북·중 관계의 미묘한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한국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불행히도 지금까지 우리는 내로라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알지 못한다. 이런 사정은 이 시점에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단순한 정보 부재(不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실제로 커다란 정변(政變)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속수무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정일 이후’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얘기다. 이것은 심각한 국가 중대사를 야기할 수 있다. 흔히들 상상하는 대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제가 불가능해질 때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일시에 남쪽으로 쏟아져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 북한에 정변이 일어나 중국이 ‘자국 이익의 보호’를 내세워 북한 땅에 물리적 개입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인가 등등 수 많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작전 계획’이 있어야 하고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지금 우리의 정보 능력, 통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무슨 근거에서인지 북한의 김정일이 4~5년 내에 실각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에, 그리고 한반도에 커다란 변화 또는 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일로에 있고 북한의 경제 특히 식량 사정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북한 내의 불만이 어떤 틈바구니를 뚫고 폭발할 것이라는 조짐을 읽고서 하는 말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 즉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있다. 어쩌면 북한의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 중에 일어날지도 모른다. 지금 집권 7개월도 안돼 휘청거리는 MB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대변화를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떠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확실한 장악력을 발휘하면서 정보 능력을 키우고 대북 자세를 분명히 하며 우방과 ‘김정일 이후’를 긴밀히 협조하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화산(火山)의 폭발에서 쏟아지는 ‘용암’에 무참히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한국의 역할, 한국 지도층의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