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北)인권을 '금기(禁忌)'에서 풀어낼 때 인권이라는 큰 틀 없이는 '인도적 지원'도 뇌물 불과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 김태현·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미 정상은 8월 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한미동맹, 북핵문제,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첫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은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가치를 공유한 동맹은 일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동맹보다 공고하다. 한국과 미국이 공유한 가치는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며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존중이다. 양국의 정상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거론한 것은 그 가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지난 6월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이 대북경제 제재의 해제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소위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한미관계가 어지럽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이라 더욱 그랬다. 양국 정상이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포괄적 동맹을 재확인하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이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이 성명은 대북핵협상에 임하는 부시 행정부의 국내적 입지를 강화하여 오히려 대북포용기조에 탄력을 부여할 것이다. 미국의 보수파들이 북한에 대해 가지는 거부감은 매우 크고 뿌리 깊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여 이들을 만족시킴으로써 부시 행정부는 대북핵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넓혔다. 넷째,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외교력과 외교태세 문제이다. 넓은 의미에서 외교력이란 한 나라가 국제적 현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총체적 영향력을 말한다. 물론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실력자원이 중요하다. 좁은 의미에서 외교력은 그와 같은 실력자원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순수한 의미의 외교력을 말한다. 실력자원에 비해 지켜야 할 국제적 이익이 큰 우리나라에 있어 외교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교력은 실력자원을 능가하기는커녕 그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교관들은 남북분단이 한국외교력에 가장 큰 장애라고 입을 모은다. 남북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동원하느라 드는 외교적 비용을 말한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분단이 한국 외교력의 70%를 잠식한다고 한탄한 적이 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실력자원을 능가하는 외교력이 곧 소프트파워다. 한 나라의 소프트파워는 그 나라가 대표하는 가치가 보편적일 때, 그리고 특수한 가치라면 매력적일 때 발휘된다. 인권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가치의 하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에 우선한 것이다. 그래서는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가치가 매력을 가질 수 없다. 북한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당당하게 대표할 때 우리의 가치가 보편성을 띠고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호소력을 가진다. 뿐만 아니다. 남북관계에는 이산가족, 납북자, 탈북자 등 인권적 차원에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인권이라는 큰 틀을 씌우지 않고서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렵다. 인권의 큰 틀이 없으면 '인도적' 대북지원도 비위를 맞추기 위한 뇌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당당한 문제제기는 진작 고리를 풀었어야 할 과제였다. 한미정상회담의 자리를 빌려 이 고리를 푼 정부가 향후 대북, 대외정책에서 그 기조를 유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바로 그 차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도 재개하기 바란다. 입력 : 2008.08.08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