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절반정도 채우고, 잔뼈를 키워가면서, 젊음을 바쳤던 경찰청장이, 보도된데로, 주위의 압력에 하차하고 말았다고 하는 뉴스는, 죄과 여부를 떠나, 법치 국가가 될만한 기본이 서있는 조국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것이 확실한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국가 조직에서 실무형 관리자를 육성하는데는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이 넘게 긴 시간을 요구한다. 그들이 바로 국가를 움직이는 동맥과 같은 존재들인 것이다. 그들 뒤에서 정책적으로 조직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나, 조국한국에서는, 국가의 헌법(Constitution)이 정한바에 따라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해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아 그들을 통하여, 국민들을 대신하여 국가의 이정표를 만들면서,일정기간 국가를 관리하게 하는 존재들인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경영해 달라고 맡겼기 때문에,일정 기간(Term)을 두고,지켜보면서, 잘한다 싶으면 다시 신임 투표로 또 일을 시키고, 그렇치 못할 경우는 갈아치우는 것이다. 정해진 임기안에 큰 과오를 저질렀을때를 대비하여 탄핵(Impeachment)이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헌법에 명시한데로 국가를 맡은 책임자들이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면, 국가가 부흥하고, 국민은 맘놓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지만, 반대로 될때는 국가는 어지럽고, 민생은 우왕좌왕하여 토탄에 빠지게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농민을 괴롭히는 국가 정책을 대통령이하 국회의원들이, 농민의 입장이 되여 고뇌하면서, 국가도 좋고, 농민도 수긍할만한 입법을 해야 했는데, 우선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 만들었다는 냄새가 깊이 풍기기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 단초가 된셈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여 있다고 한다. 지금의 대통령이, 민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위의 공무원들에 대한 임기제를 입법화 하여, 그들이 상전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가 안위를 위해서 소신껏 일을 잘 해서 대통령의 통치에 도움을 달라는 뜻으로 임기제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위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가 경영자인 대통령이 진다는 뜻이기도 하리라. 경찰청장도 그직책중의 하나다. 국가의 공권력이 발휘되는 최일선이기에 더욱 그렇고, 이를 지휘하는 청장은 그래서 긴 세월의 경험을 쌓은 사람만이 적격인것이다. 또한 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격검증을 국회의원들로 부터 받아 합격했기에 청장의 직을 맡은 것이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는 그는 충실히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져 했다. 그와중에 있어서는 안될 사고가 터진 것이다. 실컷 부려먹고, 결과가 만족치 못할때는 대통령권한만 발휘해서, 토사구팽시킨다면, 어느누가 목숨바쳐 맡은임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손발이 되겠는가? 임기제이기에 소신껏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한지 48시간만에 결국 그는 옷을 벗었다고 한다. 실제로 책임져야할 놈들의 강압에 못이겨서 말이다.... 대통령도 임기제로 뽑아준 국가 조직의 통치자인데, 왜 그는 옷을 벗고 떠나겠다는 책임의 말을 안할까? 그는 면책의 특권이 주어진 것일까? 그것은 아닌것 같다. 지난해 그는 탄핵까지 간것을 보면은 분명 아니다. 그렇타면, 권력을 이용하여, 면책의 특권을 악용하는 철면피이기 때문일것이다. 이곳 캐나다도 예외는 아니다. 스폰서쉽 스캔달로 캐나다 정가를,2년넘게 강타하여,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비리가 폭로되여, 국민들의 원성을 샀었으나, 당시에 국가를 운영하던 책임자였던 총리나, 그의 내각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어느누구도 '내가 책임지겠소' 하면서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평생을 공무원으로 잔뼈를 굵히면서, 그들 총리나 내각의 관계 장관의 수족 노릇을 하는것으로 충성을 했던, 공무원을 잘라내고, 감옥에 보내는것으로 마무리를 짖는것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한것이다. 이러한 어이없은 결과에 국민들의 분노가 식을리 없자, 재판관 한명을 임명하여 철저한 재조사를 시켜, 당시의 총리가 깊이 관련된 것으로 책임소재를 밝혀 냈지만, 아직까지도 그결과에 승복 하기는 커녕, 적반 하장으로,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걸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 시켰고, 당시의 내각의 재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가 재정의 흐름을 손금 보듯히 알고, 지휘했던 사람은 지금 이시간에도, 캐나다 장래를 위해서는 자기가 다시 수상이 되여야 한다고 목에 핏줄을 세워 가면서, 국민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한 관련 공무원을 감옥에서 석방 시키고, 명예를 회복 시켜 달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한표를 부탁했다면 보기도 좋으련만....목적을 위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짖밟을지는 알아도, 덕으로 감싸는것은 나하고 상관 없다는식으로 인식하는 파렴치한들....이러한 광경이, 국민들의 한표 한표를 받아 국가 경영자들이 일하는 정치판의 현장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으로 사건 추이를 볼때는, 이번 청장의 경질은,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현 청와대 대통령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진면목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가정해서, 경찰 진압이 데모대의 쇠파이프와 죽창에 몰려, 청와대까지 진입이 허용됐었다면.....이라고 말이다. 그날로 책임을 물어 파직시켰을 것이다. 청장의 임기제는 헌신짝처럼 뒷전에 버려두고... 결국 긴세월동안 훈련되고 경험을 쌓은,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요 이상인 일선의 실무 책임자의 목숨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쪽에서 볼때는, 파리목숨과 다를게 없는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에서, 책임은 대통령인 내가 지겠으니, 청장은 이번일을 거울삼아, 남은 임기동안에 흔들림없이 맡은바 소임에 충실해 주시요 라고, 어깨를 두둘겨 주는 지도자의 덕목을 보였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해를 했을것이고, 청장 자신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공권력을 최일선에서 맡아 집행하는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두고두고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나같은 존재는 우선 능력도 없지만, 하고 싶어도 못했을것이다.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떠받드는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군대에서는 '덕장'이라는 지휘관이 있다고 한다. 자기가 다스리는 휘하의 장병들이 소신껏 일할수있게 하면서, 그 뒷일은 내가 책임 진다 라는 공통분모를 잘 이해하는 지휘관이기에 그런 소리를 듣는게 아닐까?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에 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순진 무구한 백성들은 몸을 휘청거리게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평생을 쌓아 올린 경험과 명예가 파리 목숨이 되여 버리는, 국가 동맥의 역활을 하는 공무원들의 대가없는 희생뒤에는 목놓아 절규하는 또다른 민심이 한을 품고 울고있는일이 없어야 하고,대통령의 한마디에 국가의 진로가 바뀔수도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경거망동 그만 했으면 하는마음 간절하다. 더욱히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맥을 보면은 걱정은 더욱 커지기만 하는데, 시국을 잘못보는 나만의 판단 오류이어서 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