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주의 40代 自由산책 김대중, 지금 일신의 명예가 중요한가 (2) 민주야당의 30년 전통을 말아먹을 작정인가? DJ는 현정권의 일탈을 바로잡을 역사적 책무 다해야 [홍성주 / 2005-08-16 21:26] 조회 : 563 관념적 성향이 강한 ‘대학생’ 엘리트운동에서 출발한 80년대 386 운동권은, 97년 정권교체기까지만 해도 ‘시대적 낙오자’나 다름없었다. 사회주의국가 몰락과 북한난민사태에 속수무책으로 시대를 방관했으며 관념적 교조성만 고집한 결과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점차 잊혀져 가던 신세였다. 그러나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생긴 정치적 인적 공백을 DJ정권은 이 검증도 안 된 운동권 출신들로 다수 채웠다. 386 운동권의 ‘자립자활’이 아닌 기사회생과 정치세력화에 김대중정권이 일등공신의 역할을 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무명의 노무현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라는 간판과 공약을 가지고 일약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당선된 뒤에는 ‘혁명적 개혁주의’에 입각해 자칭 ‘개혁전문당’을 만들고 대선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국보법폐지, 과거청산, 수도이전 등 마치 ‘혁명정부’처럼 행세하며, 현대 민주주의사상의 기본 형식인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다. 따라서 김대중과 민주당은, 현정권의 이러한 ‘국민주권 훼절’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 김대중과 민주당이 이 혁명적 ‘일탈’을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나 진배없다. '30년 전통'을 말할 자격도 없다. 민주당이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적어도 노무현 집권이후, 386 집권세력의 ‘혁명주의적’ 일탈에 대해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마땅하다. 하물며, “역대정권 불법도청 과거사 진실규명” 행태에 대해 한마디 강하게 불만을 터트린다는 것이...뭣이라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어 억울하다고? 오호 통재라, 지금 누가 진정한 ‘피해자’인 줄을 몰라서 그따위 엄살이란 말인가! DJ는 지금 한가하게 일신상의 명예와 안위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그의 더 큰, 역사에 기록될 명예는 지금 여지없이 훼손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페론이즘 포퓰리즘의 시궁창에 처박히고 있다. 이솝우화의 나그네 옷 벗기기 햇볕정책은 북한의 독재체제를 이완시킨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를 무장 해제시키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은 독재자 김정일의 ‘핵인질’ 신세로 전락했다.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김정일이 과거 6.25 침공과 납북자에 대한 일언반구 사죄와 해명도 없이 대한민국의 현충탑을 참배하겠다고 나오겠는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얼마나 정신이 병들었으면, 자신들의 김일성동상에 참배하라는 뜻의 ‘속 보이는 제스처’을 두고 현충탑을 더럽히며 감지덕지 하고 있겠는가 말이다. 여기서 묻노니 김대중 당신의 사상은 무엇인가, 그대는 과연 자유민주주의 혹은 사민주의자인가, 아니면 군사정권 시절부터 그토록 ‘아니다’고 일관되게 부정하며 억울하다고 항변해 온 바로 그 ‘좌익’ 즉, 포퓰리스트 좌파 혁명주의자인가? 그가 진정 반공정권 치하의 ‘좌익세력‘이 아니었다면, 그는 현정권의 X-파일 과거 청산놀음에 대하여, 비겁하게 자신만의 억울함을 호소 구걸할 것이 아니라, 후보시절 ‘박정희기념관’을 약속했던 바로 그 정신으로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에도 반대 한다” “과거 불법 도청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수사 공개는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옳다. 현 정권의 한미동맹 훼손 이완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에 자유의 햇볕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태양민족세례받기’로 전락하고 있는 노정권의 우물 안 자주노선 ‘우리민족끼리’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이제 DJ와 민주당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현 386 집권세력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밝혀야 한다.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면, 노대통령의 ‘대연정론’ 속뜻이 그러하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당장 민노당이랑 같이 “신3당야합”이나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민주야당의 30년 전통을 말아먹을 거라면 얼마든지 좋다. 지금 당장은 호남지역 국민들 ‘민심’도 그러하므로 그다지 손해 볼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동족상쟁의 전쟁을 겪은 전쟁세대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자유와 빵을 모조리 거덜내고 북한의 독재자와 공동운명체가 되어버린 비겁하고 위선적인 포퓰리스트 좌파 맹동주의자로 두고두고 비난과 원성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묻건데 DJ는 지금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서럽고 참담하다는 말인가? 진정 서럽고 참담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곤궁한 살림살이가 서럽고, 혁명적 정치게임 공학과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현실이 서럽고, 기업과 장사는 힘든데 세금과 부채만 느는 국가현실이 참담하고 서럽다. ‘노무현이 지가 누구 때문에 대통령 됐는데 감히 내 명예를 헐뜯어?’ 지금 병원에 있는 분이 진정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렇게 스스로 ‘원죄자’임을 밝히고 싶다면 소원대로 할 일이다. 마침 청와대와 집권당이 나서서 ‘앗 뜨거’ 하며 온갖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국가원로로 대우해주니 오직 좋겠는가! 그러나 앞으로 필자같은 사람에게 정중한 대우와 존경을 받을 기대일랑은 깨끗이 단념하는 게 좋다. 노무현정부를 피곤해하는 대다수 국민들도 앞으로 DJ와 민주당을 현 정권과 ‘한통속으로’ 대해 주면 될 것이다. 한때 그의 정치철학과 불굴의 ‘현실주의’ 정신에 매료된 적도 있었지만 이젠 아니다. 어떤 약점이 잡혔는지, 노쇠해 맑은 이성을 잃은 탓인지 알 수 없지만, 한마디로 정치인생 말년까지, 비굴하게 일신상의 명예와 안위를 걱정하면서 자신이 잉태시킨 밴댕이 소갈머리 철부지 정권의 밑이나 닦아주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그답지 않다. 거듭 강조하지만 DJ는 현 정권의 일탈을 바로 잡을 역사적 책임이 있다. 과거 ‘천신정표’ 분당 개혁주의 행태를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집나간 자식들을 받아들이는 거라면 몰라도 분당과 탄핵의 기억이 잊혀지기도 전에 줏대없이 권력의 떡고물에 눈이 어두워 ‘합당’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지켜 볼 일이다! 홍성주 (의료와 사회포럼 정책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