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저씨, 님들은 아직 안녕하세요? 포퓰리즘에 의해 갈 곳도 없이 쫓겨나는 군 어떻게 군의 충성을 기대할 것인가? [김익겸 / 2005-09-05 13:14] 조회 : 7 “우리 군(軍), 이제 천덕꾸러기 된 거 맞죠?” “차라리 무인도(無人島)라도 마련해줬으면…” “왜 우리만 나가라고 하느냐?” 이는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핵심 골격의 하나로 송파구 일대에 5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세우기 위해 이곳에 위치한 군부대 부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군의 자조(自嘲)섞인 반응이다. 국방부는 부동산대책회의에 황규식차관을 참석시켜 신도시 부지 선정에 군부대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끝까지 ‘불가(不可)’ 입장을 견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군의 입장은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포퓰리즘적 발상 앞에서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도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될 군부대의 거취나 부지 문제는 결정된 바 없이 이 문제가 이해찬 총리의 제안에 따라 노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급작스레 결정되었다는 것이다(이상 조선일보, 2005. 9. 2).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송파 신도시 계획 지역에는 육군종합행정학교(95만평), 특전사령부 및 특전3여단(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군 골프장(28만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송파 신도시 계획의 추진에 따라 이들 군부대의 이전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군부대가 이전할 부지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단지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여권을 포함한 일각에서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의 이전 요구들이 산발적이지만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에는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서울공항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문제를 거론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슬며시 거두어 들였다. 육군사관학교의 이전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군부대의 이전 문제가 전략적 검토도 없이, 그것도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의 선정에 관한 결정도 없이 정략적 발상에 의해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요즘은 군부대 유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혐오가 갈수록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과천으로 옮기려던 국군기무사령부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군부대 부지를 정략적 발상에 사용하려는 것은 군을 갈 곳이 없는 사지(死地)로 몰아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갈 곳이 없는 군인에게 어떻게 전투력과 충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인간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이다. 군이 애물단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퓰리스트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군이 아무리 애물단지라고 한들 그들이 주둔할 땅과 집은 확보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대책도 없이 그저 나가라는 요구만 해대는 정부와 포퓰리스트들에 대한 군의 실망감과 좌절감이 어떻게 가라앉을 수 있겠는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군은 나라를 수호하는 근본이자 단결의 중심이 되어왔다. 국방은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가장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방력은 정치력, 경제력과 함께 한 나라의 국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되는 것이다. 폴 케네디도 “강대국의 흥망” 속에서 “국가경영의 핵심은 경제력의 보유와 그에 걸맞은 군사력의 유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요한 군이 포퓰리스트들의 말의 성찬(盛饌) 앞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발(反撥)은 커녕 반론(反論)조차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빚어질 전략적 공백과 군의 사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정치와 문화에 이어 경제도 포퓰리스트들에 의해 점령된지 오래고 이제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국방마저 포퓰리스트들에 의해 점령되어 가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군에 대한 경시(輕視), 나아가 멸시(蔑視) 풍조에 따라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군의 기강과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 와 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나라를 지켜 달라고 할 것인가? 역사는 일깨워 주고 있다. 군이 본연의 목표인 국방의 임무를 다할 수 없는 나라의 끝은 파멸 아니면 쿠데타였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 지경인가? 황석공(黃石公)이 소서(素書)에서 말했던 “군인이 빈곤하고 포퓰리스트들이 부유한 나라는 망한다(戰士貧, 游士富者, 衰)”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볼 때이다 김익겸 (동북아 전문가,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