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shutdown·정부 일시 폐쇄) 장기화.. "디폴트땐 금융위기보다 심각"

재무부 경고… IMF 총재도 "세계경제 중대한 타격"
APEC·동아시아 정상회의 오바마 모두 불참키로… 전문가들 "디폴트까진 안 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오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했다.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여파가 국정운영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의 정부 폐쇄가 장기화돼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질 경우 세계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7~8일 발리 APEC 정상회의와 8~10일 브루나이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존 케리 국무장관을 대신 보내기로 했다"면서 "연방정부 폐쇄 상황에서 외국 순방에 나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일명 '오바마케어') 시행 문제로 맞서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는 바람에 201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 상태에 들어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예산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티파티 등) 당내 극단주의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희극을 중단하고 당장 표결을 통해 정부 폐쇄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디폴트가 발생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금융시장뿐 아니라 고용시장과 소비지출, 경제성장 등에 모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텔레그래프지(紙)는 미국의 디폴트가 2008년 금융 위기를 촉발한 리먼 사태의 1000제곱에 달하는 파장을 불러오는 핵 공격 버튼과 같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대통령이 (디폴트 위기를 활용해) 공화당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화당과 베이너 의장 측은 "예산안을 타결하려면 먼저 오바마케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팽팽한 교착상태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과연 정부와 의회가 미국을 이끌 능력이 있느냐는 불신이 커지고, 미국 경제와 달러에 대한 대외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극한 대결을 계속하는 미 정치권의 '치킨 게임'이 실제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디폴트가 닥칠 경우 파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도이체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지프 라보냐는 "미국 디폴트는 리히터 규모 10의 지진과 같다"며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현금보유액이 고갈되는 17일 이전까지는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

국가나 기업의 부도, 개인의 파산처럼 부채를 갚을 때가 됐는데도 이자 지불이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 미 의회가 17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빚을 갚지 못해 부도를 맞는다. 비슷한 개념으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채무 유예)이 있는데, 이는 빚을 갚을 때가 됐지만 빚이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