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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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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렇다는데 할말있소? - 법규 해석 접근방법 (1)
shinlaw

영어 생활권으로 이민온  30대 이상 한인 동포들 대다수가  중학생때부터 “I am a boy.”, “You are a girl.”하는 영어 기초 문장을 접하기 시작한 때부터 입시, 취직,토플, 토익 시험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기 싫어도 늘상 영어 공부를 해오며  영어 문장을 익혀왔기때문에  비록  영어로 듣기, 말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지만 읽고, 쓰고, 해석하는데는  불편감이 없으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법조문도 전문 학술 용어와 같이  법률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에 사용하는  알아 듣기 힘든 표현
(gobbledygook)이나 라틴어  용어를 제외하면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한번씩 경험해 봤음직한 주차 위반, 안전 벨트 미착용, 제한 속도 초과등의 교통법 위반등의 경미한 법적 제한부터  신체 구금에 이르는  중대한 형법상의 법적 제한 조치까지  생활의 전역에 걸쳐 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때문에 캐나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 생활하며  캐나다 법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종사자에게 높은 법률 서비스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며 신경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법규정이나 법조문 해석이 불필요 하겠지만, 알고 싶어하거나 자신의 법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간혹 법의 명문규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잘못된  법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규정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둘 몇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규정이 어느 한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 혜택,또는 특권을 부여하는 지, 어떠한 법적 의무가 부과 되는 지,
어떠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지는 법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들어, 법조문에 연금 혜택이 사망자의 배우자(spouse)에게 available하다고 규정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전 통적으로 혼인 신고서에 등재된 배우자만을 말하는 것인지, 동거하는 배우자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성 (same-sex)배우자도 포함 되는지에 대해서 모호함(ambiguity)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때에 “spouse”의 의미를 법이 어떻게 해석하여 놓았는 지를 찾아내는 것이 확실하게 법규정을 해석하는 방법의 예로 들 수 있겠다.
 또다른 예로, Mrs..박이 운영하는 샌드위치 샾에  손님으로 온 어느 두 여학생이 코카콜라 음료수만을 주문하여 받아들고 테이블에 앉아 각기 back pack에서 자신들이 싸가지고 온 샌드위치를 꺼내어 음료수와 먹는 것을 보고 Mrs.박이 두 여학생에게 다가가 “You can’t eat your own sandwich here!”, “That’s my business policy!”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두 여학생이 서로 쳐다보다가 각자의 샌드위치를 바꾸어 먹으며 “Now, Okay?”라고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과연  Mrs.박이 내부 영업 방침을 들어 손님이 싸가지고 온 샌드위치를 Mrs. 박의 샌드위치 샾 테이블에서 못먹게 할 수 있는가,아니면 두 여학생들이 Mrs. 박이 얘기한 문구 그대로의  의미 해석을 달리하여 서로 교환한 샌드위치를 테이블에서 계속 먹을 수 있는 가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독자들에게 맡겨본다.

 법규정의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를 통하여 법을 인식하고  법규의 용어는 사회의 일반적 통념을 좇아 보통의 의미로 해석하던 전통적 접근 방법에서 법규의 전체적인 문맥속에서 유기적. 논리적 연관성에 입각하여 법률 제정의 목적. 법적용의 결과와 합리성등을 고려하여 법조문이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현대적 접근 방법으로 변천해 오고 있다.
흔히들 어떤 사실에 대하여 확대 해석이니 축소 해석이니 하는 표현을 곧잘 사용하듯이 법규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확장 해석, 축소 해석이라는 표현을 쓴다. 주로,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 석되어져야 하는데  법규의 제정 목적이  “…하여야 한다(shall…)”, “…을 하여서는 안된다(shall not…)”는 것과 같이 사람의 행위에 준칙을 정하는 사회 규범에 강제성이 결합되어 있는 유형의 법규정이나, 형벌 규정, 세금을 부과하는 법규등이 있다.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호의적인 방법으로 엄격하게 법조문을 해석해야 하는 것을  법규의 축소 해석이라 부른다. 보통 정부의 각종 규제 법규가 이에 해당한다.
대조적으로, 법규의 제정 목적이 예방이나 손해 보전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의 법규정은 법조문의 문장
이나 단어의 보통 의미보다는 넓게 해석하여 법규 속에 잠재하고 있는 진의를  숙고하여 내리는 해석 방법을
확장 해석이라 부른다. 보통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취급하는 민사 법규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