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타리오 주 형사법 및 일반법정 상식(8)

(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벌 써, 5월의 이제 하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에 가장 화려 하고 아름다워 야할 5월의 기온이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교민 경제 또한 예년의 수준 이하로 지표가 맴돌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뉴스는 중국과 버마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죽거나 생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뿌려놓은 오염으로 인하여 생태계와 자연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 입니다.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를 이미 예상 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나에게까지 미칠 거라 생각 못했을 것 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말 이면 예년 기온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하여 봅니다.

오늘은 이민법에 의한 구류(Immigration Hold)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이민구류 인가?

이 민 구류는 캐나다 구류 관례에 의하여 시민권 및 이민 부서(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에서 문제의 사람들을 면접 및 공청에 출석 할 수 있도록 구류하는 것이며 그들이 확실하게 출석하여 소송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함 입니다. 구류 소(Detention Centre)는 공식적으로 문제의 사람들과 의논 하여 이민구류 처분에 대해 상의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민구류가 필요한 것 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 억류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사 하기 위함 입니다.

l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당신이 캐나다에 왔는지 면담 하고자 합니다

l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당신이 아무런 이민 신분 없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짜 이름으로 입국 했는지 또는 단기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등등..).

l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민의 조건을 위반 했는지 또는 난민 조건을 위반 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영주권자 일지라도 심각한 형사위반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민구류 처분을 받았다면 두(2) 가지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1. 이민국 직원의 소관으로 더 이상 구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당신의 구류 방면 결정이 IRB(Immigration Review Board)에서 심의 하여 항소심(Member of the Appeal Division)에서 받아들여 질 때 가능 합니다.

언제, 얼마 동안 조사하게 됩니까?

법 에 의하면, 조사와 원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구류 할 목적이면 48시간 내에 공청회를 열어서 구류 유무를 결정 해야 합니다. 만약 48시간 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첫 공청회 후 7일간 구류 됩니다. 또, 7일간 구류 후에도 공청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민재조사국 (IRB, Immigration Review Board)에서는 계속 해서 구류할 것으로 결정되며, 7일 공청이 끝나고 나서 30일 후에 다시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이후에는 매 30일 마다 재 공청회가 열리며 구류 방면 또는 최후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됩니다.

어디에 이민 구류 소 와 공청 구류 소 가 있습니까?

남자 수용소:

Toronto West Detention Centre; 111 Disco Rd, Rexdale. Tel 416-675-1806

Toronto East Detention Centre; 55 Civic Rd, Scarborough. Tel 416-750-3513

Toronto(Don) Jail; 550 Gerard St, East Toronto. 416-325-8600

여자 수용소:

Vanier Centre for Woman; 655 Martin St, Milton. 905-876-8300


메모: 상기 주소지 들은 공청회를 운영 하고 있으며, 만약 토론토 외곽 지역의 공청회는 VTR 자료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소는: Maplehurst Correctional Complex; 661 Martin St, Milton. 905-878-8141

Central North Correctional Centre; 1501 Fuller Ave, Penetanguishene. 705-549-9470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부서에 연락 하십시오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1-888-242-2100

Refugee Law Office: 416-977-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