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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문
1) 이름: 김규문
2) 운영회사: 익스프레스 리갈 서비스(Express Paralegal Services)

한인동포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생활 법률 이야기를 네티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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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형사법및 일반법정상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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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지 난주 월요일 (4월 21일)에 14지구 경찰서와 AGCO 주류 단속반 들과 Bloor Korea Town 에서 좋은 모임을 주위 동포 사업주들과 가졌습니다. 물론, 주류단속을 중요 쟁점화 하고 낙서(Graffiti)에 대한 경찰 협조사항 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사항은, 범죄 예방 단체(Crime Stopper )는 정부 지원만으로 운영되지 않고 각 단체 및 개인적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 입니다. 재 캐나다 토론토 한인 단체들도 이젠 이러한 단체에게도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이민 사회의 중심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 입니다. 결국 그 혜택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 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한인 사회를 관심 깊게 살펴줄 것 입니다. 오늘은, 세미나 에서 알게 된 몇 가지 사항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낙서(Graffiti)

한 결 같이 대도시에서 앓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로 거리 낙서와 무허가 불법낙서는 도시전체 미관을 흉하게 하고 또한 방문객에게 깨끗하지 못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대도시(뉴욕, 워싱톤, L.A 등)의 지하철 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낙서는 상상을 초래할 정도이며 그 정도가 넘어선지 오래 입니다. 각 도시 경찰들은 범죄와 전쟁처럼 죄악시 하고 단속 하지만 하룻밤 만 지나면 우후 죽순처럼 낙서가 나타나는 유령과 같은 존재 입니다. 이것들은 각 단체끼리의 대화이며 영역을 나타내기도 하며 범죄 시 사용되는 각종 정보를 교환 하기도 합니다. 허나, 낙서를 하는 당사자는 그 행위가 예술적인 것으로 인정 받기를 원합니다. 어쨌던,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예술일 수도 있고 외설 일수도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누군가가 허가 없이 낙서를 했다면, 그것은 예술, 외설을 떠나 좋지 않은 감정이 들 것 입니다. 뿐만 아니고, 문제의 낙서를 지우지 안으면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지우라고 지시하며 실행을 안 하면 시청에서 지우고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지난겨울 업소 앞에 제설 작업을 제때 안 해서 시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경우와 같습니다.


토론토 경찰국에는 이러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낙서문제를 담당 하는 경관이 있습니다. 그는 낙서를 하는 많은 청소년들 과 예술적(?) 행위를 한다는 도시 예술가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입수 하여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낙서금지 대안(Protection of Graffiti)

담 당 경관은 낙서를 하는 모든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고 그들은 자기의 예술적인 그림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함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몇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에게 적당한 금액을 주어서 빈 곳에 예술적인 낙서를 하게 함으로써 다른 낙서 행위자가 더 이상 같은 장소에 낙서를 하지 못하게끔 하며 만약 주위에 새로운 낙서가 발견되면 그 친구에게 연락 하여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는 사실 입니다. 그들을 인정 하고 대우해줄 때 상호간의 신뢰가 쌓여 공존 공생 관계가 형성 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낙서로 인하여 고심 중으로 도움이 필요 하거나, 직접 낙서를 하는 것을 목격 한 경우나 낙서한 사람을 알게 되어 신고할 경우가 생기면 다음 경찰에게 연락 하시어 도움을 요청 하십시오.

Prevention of Crime Stopper and Graffiti Expert

Scott Mills. Constable Detective. 14 Div, Toronto Police

416-808-1406


범 죄예방의 가장 큰 목적은 사건을 미리 예방 하는데 있습니다. 항상 주위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사는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경찰과 가까운 협조 관계를 쌓아 놓으십시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있음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 주일 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 하시면 익스프레스 법률회사 416-630-8483 또는 905-334-6244로 문의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