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ario Criminal Court General Information)



먼 나라 이국 땅에 이민 와 이민 햇수가 점점 늘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일 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 가장 어려운 일중에는 법정에서 출두 하라는 출두서일 것 입니다. 잘 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가슴이 철렁 하고 내려 안게 됩니다.

한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부터, 별의별 생각, 잡념으로 깊은 잠을 못 이루며, 친구며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잘못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로 고심 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하여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 입니다. 실제로 법원에는 증인으로 출두 하라는 명령서를 받고 몇 칠 잠 못 이루는 동포 분들도 보아왔습니다. 이번 주 부터는 살아가시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의 법정 상식을 연재 하겠습니다.


첫 법정 출두(First appearance)

만 약 당신이 첫 번째(여러 번 째) 법정에 출두 하셨다면 , 모든 법정에서는 어떠한 죄목으로 법정에 와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첫 출두에는 재판(trial)을 할 수 없으며 치안 판사(Justice of the Peace) 역시 당신이 유죄(guilty) 또는 무죄(innocent)를 선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고소인, 증인 들도 참석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은 재판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법정에는 변호인단이 매일 근무 하며 법정 에서 당신을 도울 것 입니다.

법 정에서 당신 이름을 호명 하면, 법정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 하십시오. 그러면 검사는 당신에게 한 묶음의 서류를 건 내주게 됩니다 이것을 “사건 개요”(Disclosure)라고 하며 당신이 어떤 죄목으로 왔는지 알려줄 것 입니다.


두(2) 가지 선택의 자유

당신 은 법정에 여유기간(1~4주)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사건 개요를 확인, 변호사 선임, 유, 무죄의 결단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잠시 보류 하여 변호사나 무선 변호인단 에게 의뢰하여 오늘 또는 다음날에 유, 무죄를 결정 하도록 상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거나 다음 날짜로 연기(1~4주) 요청 합니다.


연 기되어 결정된 날짜에 법정에 오시게 되면, 본인이 재판을 할 것 인가 혹은 유죄를 인정 할 것인가를 결정했는지 묻게 됩니다. 이때 재판을 결정 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재판에 응할 것인지 결정 해야만 합니다. 만약 결정을 못했을 경우라도 관계 없이 재판 날짜는 결정 하게 됩니다.


유죄 선고 또는 무죄 또는 우회 선고(Guilty, Not Guilty or Diversion)

보통, 형사 소송 선고는 위와 같이 3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유죄를 인정 하여 죄목에 대한 유죄 판결.
무죄를 주장 하여 재판에서 유,무죄 결정 판결을 요구.
검 사의 요청 으로 우회 선고를 판사에게 받아서 “사회 봉사”(Community Justice Program) 할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 봉사는 본인이 실천 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으며 사회봉사후 형사법 기록을 지울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첫 범죄인 경우에 해당 되며 죄질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프로그랜을 선택 할 수 없으며 검사가 직접 소유 한 프로그램 으로 결정 합니다. 이것은 소송자의 요청으로 결정 할 수 없으며 단지 해당 검사(Crown Attorney)만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해당 검사의 요량으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인이 이 법원 결정에 반발 하여 증인 요청(Victim Witness Program) 할 수 있습니다. 즉, 폭력, 폭행 등의 소송(Charged with Domestic Violence)인 경우에는 그러 합니다.


아직 밖은 춥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는 봄을 시샘 하는 추위가 기성 입니다.

동포 여러분 환절기의 건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상기 기고는 온 타리오 법정에서 발행 하는 안내문에서 발췌하여 싣고 있습니다. 원문에 최대한 같게 번역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과 번역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면 관계상 요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