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Licensee Information)




3 월초에 내린 눈으로 캐나다에 20년 넘게 살아온 본인도 산더미처럼 쌓인 눈과 제설차가 쌓아놓은 집 앞의 눈 때문에 허리의 무리로 인하여 더 이상의 눈으로 제설 작업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주 해오신 동포들께서는 토론토가 매 겨울 마다 눈으로 인하여 온도시가 마비 된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입니다. 어쨌든지, 여기 저기에 쌓인 눈으로 무척 불편한 한 주 이었습니다. 동포 사업 실적 또한 눈으로 인해 저조한 매출 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눈이 올해는 안 왔으면 하는 바램이 간 절 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해서 주류 판매 업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소 입장 거부 권한 (Right to deny entry)

술 취한 사람 (The person is intoxicated): 주류 법 에서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술에 취한 사람은 일반 에게 공개된 장소 또는 허가된 장소에 있을 수 없다.” (”no person shell be in intoxicated condition in a place to which the general public is invited or permitted access.”) 우리 동포 사업 중에 노래방 이라는 특수한 업소는 술에 취한 손님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쉬면서 술에 깬 후 귀가 하기 위한 업종임에 불구하고 술 취한 손님이 입장 하게 하면 위법이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법적 고발을 당한 업소가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The person is underage): 19세 미만의 손님은 입장을 거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민 업소는 이 법적 조항으로 사업체를 운영 하실 수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전형적인 음식점(Family Style Restaurant)은 주류를 위주로 하는 것 보다 가족 단위의 음식점이므로 무조건 19세 미만 이라고 입장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실지로, 음식을 위주로 하는 업소에서는 이 조항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류를 주문 하는 손님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탐 탁지 않는 사람(The person is undesirable): 업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이거나 전에, 이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또는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되거나 그로 인해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판명 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주류 법 에서는 이 문제를 각 업소에 광범위 하게 입장 거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허가된 인원이 초과인 경우(The premises is at their maximum capacity): 허가된 인원 은 해당 시청 건축 행정(Building Code Act)과 소방서(Fire Protection and Prevention Act)의 지침에 의거 정원이 결정된 것 입니다. 면허증에 명시 되어 있는 정원은 손님과 직원, 업주를 포함한 업소 내에 있는 전 인원의 숫자를 의미 합니다. 주류 면허증에 명시 됐다고 술을 마시는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류 단속반(AGCO Inspectors)나 경찰(Polices, Law Enforcement Officers) 또는 보건소원(Health Inspectors), 소방서원(Fire Inspectors, Firefighters)는 허가 인원과 관계 없이 업소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퇴출 요구 권한 (Right to Eject Guests)

19 세 미만의 손님일 경우(Person under 19 years of age), 즉 가음 연령 보호자와 동행 일 경우라도 업소 내에서 주류를 섭취 했을 경우 에는 퇴장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에 이미 퇴출됐던 손님이나 퇴장 후에 같은 날에 다시 업소에 입장 하는 경우 에는 퇴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에게 금품을 요구 하거나 업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사업주의 권한 입니다.
불 법을 자행 목적으로 입장을 했을 경우(Is on the premises for an unlawful propose), 업소에 있는 손님 중에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질을 하거나, 불법 제품(마약, 술, 담배, 무기)을 거래 하거나 노름 이나 성행위를 자행 했을 경우 퇴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관례 규정 위반 일 경우(Is contravening the law on the premises), 손님이 개인 소유의 주류를 가지고 입장 한경우, 또는 과음으로 인해 술에 취해 버린 경우 입니다. 업주는 이러한 경우 즉시 나갈 것을 종용 하고 만약 나가는 것을 거부 하거나 문제 유발 시는 즉각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그러나 퇴출 시 육체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퇴출 시켜야 합니다. 또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 하거나 친구, 친척이 동행 해서 귀가 하도록 조치 하셔야 합니다.만약 홀로 귀가 중에 일어나는 사고 및 문제는 업주에도 법적 제제가 있음을 명심 하십시오.


주류 법에 의한 처벌 규정 (Penalties under the Liquor License Act)

AGCO(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에서는 주류 법에 의하여 위법을 행한 업소에게 면허 정지 나 취소를 시행 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게 됩니다. 그 정지 나 취소되는 기간이 길고 짧고 에 관계 없이 사업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류를 취급 하는 업소는 AGCO와 문제를 일으키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AGCO는 다음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주류 면허에 업주의 동의 없이 조건 조항을 삽입 할 수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 등.)
업주에게 지시 하여 모든 직원에게 스마트 서브 자격증을 이수 하도록 명령 합니다.

면허 발급 정지 처분 및 이전, 재발급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이외에도 시 경찰 이나 OPP에게 적발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회부 되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이나 동업 형태의 사업체는 벌금 $100,000 이나 1년 이상의 구류, 주식 회사 형태의 사업체는 벌금 $250,000 이나 1년 이상 구류 형에 처해 집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하거나 판매 하는 행위는 개인 이나 동업 형태인 경우 벌금 $200,000이나 1년 이하 구류, 주식 회사인 경우는 벌금 $500,000 이나 1년 이하 구류 형에 처해 집니다.



AGCO 주류 조사관에게 적발 되던가, OPP나 Police에게 적발 되어 고발 되면 적은 금액으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며 법적 대리인(Lawyer) 비용 또한 적지 않은 재정적 손실을 일으킵니다. 현재 교민 업체 중에는 정부 에서 허가 되지 않은 불법 소주가 돌고 있습니다.

AGCO와 OPP, Municipal Police에서 집중적으로 단속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고발 조치 되오니 취급 하지 마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는 Express 법률회사(대표 416-630-8483 또는 905-334-6244)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