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Licensee Information)



오 랜만에 토론토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옛날 생각에 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 오신지 오래 안 되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갑자기 많이 내린 눈과 미쳐 제설작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내리는 눈으로 무척 당황 하셨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를 설상가상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는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음을 감지 하셨을 것 입니다. 낯 시간이 길어진 것을 보면 말입니다. 벌써 몇 주째 술 면허 관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술 취한 고객을 잘못 관리할 경우의 법적 제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취소 보다 더한 손실.

주류 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한 만취, 또는 고의적으로 과음을 유도, 이미 술에 취한 손님에게 주류 판매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7일부터 45일, 내지는 영원히 면허를 취소, 정지되는 법적 처벌을 AGCO로부터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으로 고발 하여 벌금, 실형,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방 경찰, OPP, AGCO 조사관들이 요주의 업소로 분류 되어 감시 상태로 되 버려서 사업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하여(음주 운전, 실족, 낙상, 싸움 등) 법적 대응 해야 하므로 재산상 손실을 가져 오게 됩니다.

맥주 10병을 마신 술 취한 손님이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3명 사망한 인명피해의 법원 과징금 $400,000.
이미 다른 업소에서 과음 한 손님이 화장실 사용으로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의 법원 과징금 $88,000.
술에 취한 손님에게 과도한 주류제공 후 음주운전으로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지 마비된 경우 법원 과징금 $1.75 million dollars. (운전자와 업주 반씩 부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싸움으로 신체손상을 입고 업소 안으로 들어와 앰브란스를 기다리는 것을 거부한 업소에 법원 과징금 $33,000.
업소에서 과도한 주류 판매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여한 차량 파손 결과 임대 사업주의 고소로 인하여 $93,000.
면 허 업소의 부주의가 낳은 결과의 재산상 손실이 이와 같이 막대 합니다. 만약, 업소에 술 취한 손님이 있다면, 술에 깰 때까지 보호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택시나, 대중 교통 혹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접 모시고 가야 합니다. Coffee나 찬물 샤워, 음식, 약 등은 술 깨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술 취해서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유발 한 경우는 마지막으로 주류 판매한 업소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지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업소 에서 술에 취해 자기집에서 가정불화로 또는 위급상황이 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허업소는 손님에게 취하지 않을 정도의 주류를 제공 해야 합니다. 각 가정 이나 단체에서 회식을 할 때에도 집주인 또는 주관 하는 단체 책임자가 손님이 술에 취하지 않게 관리 감독 해야 합니다.

즐겁고 축하할 좋은 자리 끝에 음주운전 과 다툼 등으로 법적 구속 또는 고소 당하여 법원에 서게 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 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법 정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 기준치는 매 혈액 100ml 당 알코올이0.08% 이하 입니다. 이것을 초과 하여 운전 했을 경우는 형사법에 의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됩니다. 이것은 성인 이 한 시간 내 대략 맥주 3병 정도 마셨을 때의 혈중 농도 입니다. 그러나, 남자 보다는 여자가 먼저 취하고, 몸무게 있는 사람 보다는 마른 사람이 먼저 취합니다. 가장 혈중 알코올 농도에 작용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많이 마시는 것이 기인 됩니다.

우리 한국 동포 여러분의 음주 습관인 잔 돌리기, 섞어 마시기, 음주 권고 행위 등은 없어 져야 할 음주 문화인 것 입니다.


다음주에도 계속 해서 취객 관리 예방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익스프레스 법률회사(416-630-8483 또는 905-334-6244) 에 의뢰 하십시요.

상기 내용은 Ontario 주정부 산하 AGCO 안내문 에서 발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