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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주 의회선거날자 고정,입법화
lakepurity
2004-09-27
온주 선거날자 고정시키도록 입법화.
날짜: 2004/06/01
다음 온주 선거일은 2007년 10월 4일, 목요일.
토론토- 온주수상 달튼 맥귄티는 화요일 발표하기를 새로운 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된 날자에 선거를 하기로 입법화 시키고, 다음 선거일은 2007년 10월 4일에 열리게 된다고 선언했다.
이번의 선거법 개정으로,지난해 10월 2일에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달튼 맥귄티와 그의 자유당 정부는 꼭 4년간 집권하게된다.
이것은 지난2주전에 발표한 에산안이 온주민들로 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날로 부터 꼭 40개월만에 선거를 하게되는 셈이 된다.
매번 4년째 10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하게되는 온주 선거에 대한 발표는, 온타리오주의 선거가 캐나다에서 고정된 날자에 치러지게되는 2번째주(Province)가 되는셈이된다.
B.C.주의 자유당 정부는 매 4년째되는해의 5월 둘째 화요일에 치러지도록 했는데, 이렇게돼서 다음선거일은 2005년 5월 17일이 되는 셈이된다.
선거일자를 고정시킴으로서, 수상으로 부터,또는 연방 정부를 대표하는 연방 수상으로 부터, 선거일자를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조정해서 발표하는 권한을 없애게됐다. 영국의 의회제도하에서는 집권당의 지도부가 선거일을 유리한쪽으로 계산하여 공고하는 권한을 갖고있다.
작년에 실시된 온주의 선거, 지금 치러지고있는 연방선거에서, 온주의 전임수상 Earnie Eves와, 현연방정부의 폴마틴 수상에게는 재집권할수 있도록 좋은 선거일을 택하도록 결정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고민과 어려움을 겪는것 같은 기간이었기도 했다.(왜냐면은 그들은 전임수상들로부터 중간에 정권을 물려 받았기 때문)
맥귄티수상은 의회제도의 전통을 대폭적으로 변경시키는 이번 결정을 취한것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19세기의 낡은방법으로 21세기의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우리자신들을 묶어두는것은 바보짖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선거?... 선거날자를 택하는것은, 당리 당략을 위해서, 갖고있는 이점을 약용해야될 정도로, 집권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또는 선거라는것은 정치적 계산을 그들이 유리한 쪽에만 고정시켜 사용되는,수상에 소속된 전유물도 물론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어제 수상 맥귄티에 의해서 입법화 되도록 제안된 선거운동기간은,현재의 제도와 별로 달라진게 없는 28일간으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만약에 선거날자가 문화적으로,또는 종교적 행사와 겹쳐졌을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고 일주일까지 선거를 지연시킬수 있도록, 주총독(Lieutenant Governor)에게 건의 할수 있다. 또 소수당으로(Minority Government)집권했거나, 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정부안이 부결됐을경우는, 주총독은 즉시 선거실시를 명할수도 있다. 이런경우에는 다음선거일자는, 예상치 않았던 선거일로 부터 4년째되는 10월 첫째 목요일로 정해지게된다.
이상은 오늘자 Globe and Mail에서 옮긴내용입니다.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미국식을 닮아가는 선거제도로, 절대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6월 28일에 실시되는 선거를 비롯하여
집권여당의 프레미엄을 한껏이용한 시기에 선거를 실시하곤하는 폐단이 컸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매 4년마다 선거를 실시해오긴 했지만, 다음선거에서 승산이 안보일때는 헌법에 보장된 5년 집권을 끝까지 채우면서, 정부재정을 거덜내고 물러나는 경우도 있었고(NDP의 Bob Rae 수상때), 반대로 인기가 높은것을 기회로 거만을 떨고,3년도 안되 선거를조기 실시하는 작난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 온주 자유당의 David Peterson때),결국 그는 선거에서 재집권은 고사하고, 자기의 의원직마져 잃어버리는 수모를 당하고 없어져 버렸다. 앞으로 재미있을것 같다. 모두가 두고 눈여겨 볼일이다. 감사.
Ontario goes to polls on Oct. 4, 2007
By RICHARD MACKIE
Globe and Mail Update
Toronto — Ontario will hold its next election on Oct. 4, 2007, under a new system of fixed election dates announced Tuesday by Premier Dalton McGuinty.
The change will give Mr. McGuinty and his Liberal government a term of almost exactly four years since the last election on Oct. 2, 2003.
It also gives the government 40 months to come back from the public disapproval of the budget announced two weeks ago.
The announcement that provincial elections will be held on the first Thursday of October every four years makes Ontario the second province to establish fixed voting dates.
British Columbia's Liberal government has set that province's voting date as the second Tuesday of May every four years. There, the next election will be held on May 17, 2005.
Fixing election dates takes the power to set elections away from the premier, or from the prime minister at the federal level. In the British parliamentary system, the ability to call an election is one of the powers held by the leader of the government.
In Ontario last year, however, and in Canada this year, the run-up to the election has been a period of considerable controversy as first former premier Ernie Eves and then Prime Minister Paul Martin seemed to have difficulty choosing the most opportune times for their governments to seek re-election.
Mr. McGuinty defended the decision to make a major change in the parliamentary tradition.
“It would be foolish to limit ourselves to 19th-century methods to deal with 21st-century challenges," he said. "Change is what keeps our democracy vibrant and vital.
“Elections ... do not belong to the party in power, to manipulate for its own partisan advantage. Elections do not belong to premiers, to use as they see fit for their own political agenda.”
The Ontario legislation proposed yesterday by Mr. McGuinty would set the campaign period at 28 days, which marks little change from the past elections.
If the election date fell on a day of cultural or religious significance, the Chief Election Officer could recommend to the Lieutenant Governor that the election date be postponed by up to a week.
In the case of a minority government or for other reason that a government were defeated on a confidence motion, the Lieutenant Governor could call an election immediately.
In that case, the next scheduled election would return to the first Thursday in October in the fourth calendar year following the unscheduled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