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형은 특수 지위"라는 법원 판결을 보고 입력 : 2009.05.14 22:29 / 수정 : 2009.05.14 23:21 서울중앙지법은 14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개입해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하라는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노 전 대통령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 형제와 함께 29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노씨가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했고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골 촌부(村夫)에 불과한 사람이 주변인의 민원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규정했다. 노 전 대통령도 2004년 3월 TV 회견에서 형을 가리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이라고 하면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그런 형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이라는 말은 돌이켜보면 노씨가 거리낌 없이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할 수 있게 해준 '통행증'이었던 셈이다. 대통령이 인사 청탁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형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섰는데 정권의 어느 기관, 어느 인사가 감히 대통령 형의 탈선과 전횡을 막겠다고 하겠는가. 노씨는 그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개입해 거액을 챙겼고, 2004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나선 열린우리당 후보를 "마음 크게 먹고 도와주라"며 8억원을 내놓게 만드는 등 부산·경남의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 '대통령 형이라는 특수 지위' 덕분에 노씨는 '봉하대군' '경남 대통령' '큰 어르신'으로 불렸다. 역대 정권에서 큰 힘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통령의 형제나 아들들은 예외 없이 감옥에 갔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형제와 아들을 통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일도 안 된다'는 실례(實例)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 가족·친척을 감시·감독한다는 지금의 허울뿐인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대통령의 형은 특수 지위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일 뿐"이라는 말이 나와야 비로소 대통령의 친·인척이 사법 처리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