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설]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변호사 노무현'으로 입력 : 2009.04.13 22:13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준 100만달러와 현금 3억원은 모두 내가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몰랐던 일"이라고 진술했다.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 글에서 "구차하고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100만달러에 대해) 몰랐던 일은 몰랐다고 말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증거다"라고 썼다. 법률적으로 지금 문제의 핵심은 2가지다. 하나는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100달러짜리를 100장씩 묶은 다발 100개를 배달한 것이 노 전 대통령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권 여사의 부탁 때문이었는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00만달러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2가지 쟁점에 대해 권 여사는 "빚진 게 있어 갚으려 했지만, 무슨 빚이 있었는지 왜 달러로 받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검찰이 밝히라"고 말했고, 부인 대신 진실을 밝혀야 할 전직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증거"라면서 딴청을 부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는 이렇게 말할 테니 당신은 저렇게 말하라'고 서로 말을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과거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진실을 행동과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진실' 대신 '증거'를 붙들고 그 뒤에 숨으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리보다는 '변호사 노무현'의 입장에 서는 것이 법망(法網)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돈을 받았다면 '직무 대가성(代價性)'을 폭넓게 인정해 뇌물죄를 적용해왔다. 그렇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문제의 100만달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권 여사에 대해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경우'를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斡旋收財)'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알선수재는 돈을 받는 대가로 뭔가 구체적 약속이 있어야 처벌해온 것이 지금까지 판례였다. 노 전 대통령 부부는 이걸 생각하고 '무슨 빚이 있었는지 검찰이 밝혀보라' '중요한 건 증거'라면서 요리조리 법 그물을 빠져나가며 검찰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인터넷에서 '사실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자 최상의 전략'이라면서도 '검찰 프레임은 나의 진실과 다르다'고 빙빙 둘러대는 소리만 하고 있다. 박 회장한테 받은 돈으로 누구한테 진 빚을 언제 갚았다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게 그렇게 두려운 모양이다. 박 회장은 2007년 6월 27·28일 직원 130명을 동원해 김해 일대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의 돈을 100만달러로 바꿔 29일 청와대로 전달했다. 노 전 대통령은 6월 30일 IOC 총회 참석차 과테말라로 가면서 7월 1일 경유지인 미국 시애틀에 들렀다. 이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 건호씨를 만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가 있다. 누가 봐도 100만달러의 행방과 관계가 있을 듯한 일정이다. 그때 건호씨는 다니던 직장을 무급(無給) 휴직으로 쉬면서 2006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수업료만 연 5만달러가 드는 MBA 과정을 다니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만큼 법을 깔아뭉갰던 사람도 드물다. 그는 2004년 2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선관위로부터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판정을 받은 후 "선거법은 관권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6월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끔찍하다"고 말해 선관위가 다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은 위헌이며 세계에 유례없는 위선적 제도"라면서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투자하겠느냐"고 보란 듯이 선거개입 발언을 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법률을 모욕하고 모멸했던 그가 이제 와선 법의 구멍을 찾아내 그 구멍으로 몸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민주당 경선 때 상대측이 장인의 좌익 경력을 문제 삼자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냐"고 맞받아쳐 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들었다. 그러던 그가 "100만달러는 아내가 받았고 나는 몰랐다"고 하고 있다. 그때는 '인간 노무현' 냄새를 풍기는 게 유리했고 지금은 '변호사 노무현'으로 행세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