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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리스트'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공직자의 수준 - 옮겨온글
lakepurity
2009-03-26
[사설] '박연차 리스트'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공직자의 수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은 하늘에서 눈을 뿌리듯 온 세상에 돈을 뿌려댔다. 물론 그가 뿌린 돈은 높고 낮은 곳 없이 고루 내린 게 아니라 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 전·현 정권의 실세 또는 여야 중진 국회의원 등 높고 힘 있는 인간에게만 내렸다. 박 회장은 대통령 형 말 한마디에 일면식도 없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5억원을 줬고 판사·검사·경찰 고위직 등 나중에 쓸 만한 사람에게도 푹푹 돈을 찔러줬다. 박 회장 돈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고법부장판사·검사장·부장검사·경찰 고위간부들 이름도 거론된다. 박 회장은 1990년 재벌2세들이 연예인들과 히로뽕을 먹고 벌인 환각매춘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판사·검사·경찰간부들이 그런 사람에게 "회장님, 회장님" 하면서 같이 어울려 밥 먹고 골프장 드나들며 용돈·출장비·전별금을 챙기고 거기에 얹어 승진 부탁, 보직 청탁까지 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도 기업인 뇌물 사건이 있다. 하지만 우리처럼 대통령부(府)·의회·법원·검찰·경찰 등 온갖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어느 한 기업인이 뿌리는 돈 봉투를 받아먹는 선진국은 없다. '박연차 리스트'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 어쩌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박 회장의 돈 건네는 수법은 1997년 한보 로비 사건의 정태수 회장을 생각나게 한다. 한보 정 회장은 사과박스와 쇼핑백에 5000만원·1억원·2억원씩 담아 청와대 수석·은행장·정치인들에게 줬다. 박 회장도 국회의원, 도지사 재·보선에 출마한 사람에게 라면박스에 담은 3억~5억원씩의 돈을 전달했다. 전 정권 실세라는 국회의원들은 미국 뉴욕에 들렀다가 한식당 주인을 통해 박 회장의 달러를 받았다. 중국과 베트남의 박 회장 해외공장을 방문해 돈을 받은 정치인들도 있다고 한다. 박 회장은 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에겐 1억원을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으로 바꿔서 줬다. 박 회장은 "내가 좋아서 아무 계산 없이 돕는 것"이라며 돈을 툭툭 던졌다. 공직자들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안심해 돈을 받았을까. 그랬다면 정말 어리석다. 박 회장은 검찰이 증거를 들이대면 언제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줬다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왜 돈을 주고받았을 때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누구와 언제 어디서 만났다고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놓았겠는가. 돈을 주면서 나중에 되돌려받을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생각했고, 만일에 대비해 돈 받은 상대를 밀어붙일 근거를 미리 마련해두려 한 것이다. 통 크게 노는 듯했지만 공직자한테 뇌물을 주는 것은 박 회장에겐 수익성 높은 투자의 하나였을 뿐이다. 박 회장은 청와대 수석·국회의원·판사·검사·경찰간부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그들을 사육(飼育)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힘깨나 쓰는 인물들을 한 우리에 몰아넣어 자기가 관리한다고 믿었으니 세상이 자기 것처럼 보였을 만도 하다. 그 정도이니 대낮에 술에 취해 국내선 비행기를 타 "이륙하니까 등받이를 제자리로 해달라"는 여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려 비행기가 계류장으로 되돌아가게 하였을 것이다. 박 회장 돈을 받으며 그를 "회장님, 회장님" 하며 따르고 모셨던 고위 공직자의 도덕 수준 역시 박 회장과 막상막하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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