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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연차 게이트', 박씨 돈 받은 검사들 먼저 수사해야 - 옮겨온글
lakepurity
2009-03-20
[사설] '박연차 게이트', 박씨 돈 받은 검사들 먼저 수사해야 대검 중수부가 19일 구속한 이정욱 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2005년 4·30 재·보선 당시 김해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준 박씨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였다고 한다. 이씨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고, 건평씨가 박씨에게 돈을 얻어다 이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처음 2억원은 길거리에서, 다음 3억원은 봉하마을 자기 집 근처 자재창고에서 줬다. 건평씨는 이 창고에서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준 사례비 3억원을 받기도 했다. 노건평·박연차씨는 세종증권 인수와 그 과정의 주가 조작사건에서 서로 일을 나눠 맡고 돈도 벌었던 사이다. 노씨는 농협 회장을 만나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했고 박씨는 110억원어치의 세종증권 주식을 사서 200억원을 남기고 팔았다. 건평씨는 이정욱씨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주는 돈"이라는 식으로 생색을 냈을 것이다. 건평씨가 돈을 준 사람이 이씨 한 사람뿐인지도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 박씨가 작년 12월 세종증권 사건으로 구속된 후 검찰에서 "내 돈을 받아썼다"고 말한 사람이 정·관계에 걸쳐 7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여야의 전·현직 국회의원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따라서 검찰이 박씨가 꼼짝 못할 증거들을 확보해 추궁하지 않으면 수사가 박씨가 누구는 숨겨주고 누구는 공개하는 식으로 말하는 선택적 진술에 휘둘릴지도 모른다. 검찰이 여권 인사는 봐주고 야권 인사는 몰아친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검찰 수사는 정권 보위용(保衛用) 수사가 되고 만다. 박씨에게 돈을 받은 이들 가운데는 검찰 간부도 여럿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이 정치인·관료 순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은 후 검찰 내부를 수사한다는 일정을 잡았다는 점이다. 검찰이 떳떳하게 수사를 끌고 나가려면 검찰 내부의 환부(患部)부터 먼저 도려내야 한다. 지금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이 제 팔부터 먼저 잘라내는 비장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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