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신당 대표 "약자 외면한 노동운동은 시효(時效) 끝났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노동운동은 약자 보호, 피해자 보호운동인데 민주노총은 (성폭력을 은폐하려 함으로써) 존재 이유를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자기네 간부가 성폭행을 하려 한 여교사의 대리인에게 "이명박 정부에서 싸워야 하는데 조직이 상처를 입게 된다"며 사건을 덮으라고 했다. 심 대표는 1980년 서울대 재학 중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한 이래 24년간 노동운동으로 뼈가 굵어 온 사람이다. 2004년 민노당 소속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작년 3월 친북(親北) 노선과 거리를 둔 '새로운 진보'를 내걸고 민노당을 뛰쳐나와 진보신당을 만들었다. 심 대표는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부결된다든지 하는 것은 성폭력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봤다. "민노총은 더 약자(弱者)이면서 다수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시효(時效)도 끝났다"고 했다. 국민은 민노총이 약자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걸 심 대표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노조가 없는 기업에선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9.5%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32.6%로 훨씬 크다. 노조가 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과하게 높여 놓으면 기업은 임금이 싸고 복지 부담이 적은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다. 노조 기세가 등등할수록 약자인 비정규직만 죽어난다. 민노총 산하로 국내 최강의 정규직 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는 작년 10월까지 세 차례나 사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안건을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켰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70%가 채 못 된다.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하면 기업은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정규직 임금이 깎일 가능성이 있다.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들은 그걸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부결시킨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 14일 서울역 앞에서 비정규직의 해고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권과 자본이 경제위기 고통과 책임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작년 10월 말 제작라인을 바꾸면서 비정규직에서만 115명을 해고했다. 노조가 비정규직을 받아들였다면 비정규직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의 사회적 배제를 통해 정규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조직"이라는 심 대표의 말은 정확하다. 입력 : 2009.02.18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