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군포로 구출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입력 : 2008.01.09 22:45 대통령직 인수위가 엊그제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무한 책임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최우선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나아가 생사 확인과 송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해 돌아온 국군포로만 59명이고, 이들을 통해 북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람만 560여 명에 달하는데도 북한 당국은 국군포로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를 바꾸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국군포로의 송환이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기본을 지키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을 지키고 구하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 가치도 없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포로로 잡힌 국민들의 경우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싫어한다고 국군포로 문제를 회피해 왔다. 북한이 "국군포로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하자, '전쟁 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희한한 용어까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가족 9명이 중국 선양 주재 우리 총영사관이 알선한 민박집에서 전원 체포돼 강제 북송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귀찮아하는데 세상의 어느 누가 死地사지에서 잊혀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에게 관심을 갖겠는가. 북한이 미군 유해는 미국에 돌려보내면서 국군 포로는 깔아뭉개고, 미국 국무부가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만 기술하고 한국인 납치는 삭제해 버린 것은 우리 自業自得자업자득이다. 자국민 보호에 가장 철저한 미국의 군 지휘관들은 부하들에게 "전쟁터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올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그 반대로 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대북 화해와 교섭은 제 나라 국민을 구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