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 계속될지 모를 국가적 불안정을 걱정한다 입력 : 2007.12.17 22:43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법이 17일 국회를 통과해 여야의 극한 충돌은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다. 大選대선 하나는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국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느낌이 벌써부터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일 치러지는 대선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지만, 이 후보는 당선된다 해도 당선자 신분으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게 된다. 그 기간도 짧으면 내년 2월 중순, 길면 2월 말까지 가게 된다. 당선 결정일부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 25일까지는 정권을 인수하는 기간이다. 청와대와 내각 등 정부를 구성하는 기간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정권의 정책 중 넘겨받을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하고 새로 펴 나갈 정책 방향도 정해야 한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새 정부의 모습을 결정할 이 중대한 시기에 대통령 당선자가 수시로 특별검사의 소환과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특검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당초 신당이 특검을 제기한 이유 자체가 대선에서의 파급 효과만이 아니라 이 이슈를 내년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 끌고 가기 위한 것이었다.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여야가 번갈아 가며 나라를 엎었다 뒤집었다 할 게 뻔하다. 이 모든 불안정한 상황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야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前例전례가 없는 길을 더듬어서 가야 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訴追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이 자신하는 대로 특검에서 아무런 새 사실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그러나 특검이 당선자를 기소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후보가 낙선하면 그걸로 상황은 끝나게 된다. 신당이 더 이상 특검에 관심을 쏟을 이유도 없어져서다. 그러나 특검이 조사에 나섰는데도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것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이 후보만 피해자로 남게 된다. 그럴 경우 김대업 사건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민적 반발의 파도가 휩쓸 듯한 기세로 총선 위를 넘실거리게 될 것이다.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헌정의 불안이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투표가 끝나도 끝이 아닌 大選대선이 나라와 국민과 각 정당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를 냉철하게 짚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