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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통의 거짖인권 주장(옮겨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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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2007-10-06 ]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의 어떤 구설수에 휘말려서 많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한이 통합이 되어도 미군이 한반도에 남는 것에 대해서 동조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는데요, 남북한이 통일이 돼도 김정일이 남아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구요, 그리고 김정일이 무슨 말을 했다는 그런 주장들은 많은데 지금까지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서울로 답방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에 한국에 와서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김정일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진정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적인 반미주의를 버려야 되고, 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반미 교육을 철폐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반미교육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이고 광란적인 그런 반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의 교과서에 미국인 선교사가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었다고 해서 그 소년의 이마에 천강수(염산)로 도적이라고 새겼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또 6.25전쟁 때 미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미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남북한의 좌우이념대립에 의해서 남북한 주민들끼리 서로 죽이게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미국에게 뒤집어 씌워서 미국을 살인자의 국가 또 살인군대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대한 이 반미교육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미국과는 200년 숙적이라고 하는데요, 200년 안에 한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는 이제 적대국가로 미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일된 한반도에 남는다는 것은 김정일 정권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통일을 과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하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서 많은 뉴욕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김대중 방미 발언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를 반대하는 한인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한인들의 항의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들은 김대중이 아니었다면 벌써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붕괴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북한의 현실을 잘 반영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뉴욕에서 김대중 방미 반대운동을 주도한 남신우 박사나 또 최영표 자유수호운동본부 대표 이런 분들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97년에 집권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북한에 퍼부었습니다. 특히 2000년 정상회담 때 남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5억 달러, 밝혀진 것만 5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알파까지 하면 한 10억불에 달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금을 정상회담의 대가로 김정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남한에서 민주화운동을 했고, 도 인권탄압을 받았다고 말끝마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입을 다물고 또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97년 이전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만약 자신이 당선이 되면 과거에 자신도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수용소 문제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 말에 노벨 평화상 수상 5주년 기념식에서 아주 망발을 했습니다. 그 망발의 내용은 자신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상당히 촉진시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북한에 많은 식량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생존권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했다.’ 그러니까 식량을 퍼다 줌으로 인해서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의 논리대로 한다면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시에는 끼니 걱정을 했고 헐벗은 생활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혁을 해서 국가경제를 발전시켰는데요,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것을 모두 반대했고, 또 인권유린을 한다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를 인권투사로 칭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이제 와서 김정일의 악행을 묻어두고 김정일 정권 하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북한인민들에게 ‘쌀을 퍼다 주었더니 인권이 개선됐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은 북한인민들을 개와 돼지보다 못한 그런 상대로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에게 밥을 한끼 배불리 먹인다고 해서 그에게 인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배부른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축에게 배불리 먹인다고 해도 그들은 가축입니다. 마치 북한인민들을 그런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도 않는데 먹을 것을 주니까 인권이 개선됐다고 말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말도 안 돼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의 인권투쟁 경력과 이 모든 행적은 진정한 인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먹은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만과 사기성과 또 북한 인민들의 모독 이런 분노가 뉴욕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알려져서 이번 방미기간 동안 이런 한인들의 항의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부터가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이하 정치 사기꾼들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먹는 문제로 해결한다든지 또 김정일과의 교류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거짓말로 북한인민들을 우롱하고 있구요, 막대한 경제지원과 식량지원이 북한인민들의 삶의 질에 개선이나 북한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가지 않고 모두 인민군대와 평양시민 특권층과 권력집단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북한인민들의 인권은 더 악화됐고, 북한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들의 대북지원이 중단되지 않으면 북한인민들의 고통은 줄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자신의 그릇된 생각을 바꾸고 진정으로 북한인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그를 추종하는 정치집단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지 말고 북한인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애 마지막까지 해야 될, 우리 국민에게 해야 될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