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연결 시험운행의 앞과 뒤 [2007-05-24 ] 이 동복 방송위원은 22일 송출된 <이동복의 통일대화>를 통해 지난 17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발언한 ‘철의 실크로드’ 부활 3단계 구상을 주장한 것에 대해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씨의 신기루가 오아시스로 되려면 상대방인 북한의 맞장구가 필요한데, 북한은 맞장구를 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 방송위원은 그 동안의 북측의 행적을 미루어본다면, 이번 남북 철도 구간 연결은 중국 횡단철도나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북측이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을 남측에 강요하기 위한 ‘앵벌이’ 도구로 쓰여지는데 국한될 것이 틀림없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은 송출된 대북방송 내용]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 드리는 이동복의 통일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17일 한반도의 동쪽에서는 57년 만에, 그리고 서쪽에서는 56 만에 이루어지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끊어졌던 철길이 다시 뚫렸습니다. 낮 12시를 전후해서 서쪽에서는 남측 열차가 남쪽의 문산역을 출발하여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쪽의 개성까지 갔다 왔고 동쪽에서는 북측 열차가 북쪽의 금강산을 출발하여 역시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쪽의 제진까지 왔다 간 것입니다. 이날 있었던 시험운행으로 기술적으로는 반세기 이상 두 토막으로 단절되었던 서쪽의 경의선과 동쪽의 동해선 철길이 남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분단사상 결코 작을 수 없는 큰 사건이기는 합니다. 이 때문에, 기이하게도 북쪽의 언론 보도에서는 이 일을 대수롭게 다루지 않았지만, 남쪽에서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대대적으로 이 일을 보도하느라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날 경의선 쪽에는 800여명의, 그리고 동해선 쪽에는 3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시험운행 현장에 운집하여 북새판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남쪽의 경우, 노무현 정부 쪽 사람들이 특히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17일의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부분의 시험운행을 가리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국자들은 “연결된 남북철도는 최대 자원보유국인 러시아와 엄청난 시장인 중국과 연결해 우리 경제에 새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들떠 있기도 합니다. 통일부장관을 지낸 일이 있는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씨 같은 사람은 “이제는 1단계로 남북철도 개통, 2단계로 북한 철도 현대화, 3단계로 대륙철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철의 실크로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3단계 구상을 제시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정동영 씨는 “남북 열차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출퇴근, 금강산 열차여행, 개성공단 관련 물류 운송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서울-평양을 연결하는 경평선을 개통시켜 평양ㆍ남포권과의 남북물류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 뒤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계를 위해 평산-세포 구간의 현대화 및 경원선 연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경평선 연결은 한국 주도로, 북한 철도 현대화는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국제적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우물에서 숭늉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정동영 씨의 신기루가 오아시스로 되려면 상대방인 북한의 맞장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맞장구를 칠 기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17일 있었던 시험운행에 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날 시험운행을 한 철도의 연결 구간은 비록 군사분계선은 통과했지만 이로써 남북의 철도가 완전히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연결된 구간은 휴전선 넘어 북쪽으로는 경의선은 개성까지, 동해선은 금강산까지만 연결된 것입니다. 이래서는 이번에 연결된 철도 구간이 중국 횡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연결되는 것은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북한이 동의한 것은 오직 17일 있었던 한 차례의 시험운행뿐이었습니다. 북쪽의 군부에서 어제 있었던 한 차례의 시험운행에 국한하여 소위 ‘군사보장’이라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구간을 열차가 다시 달리기 위해서는 북한 군부의 새로운 ‘군사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 군부가 과연 다시 철도 운행을 위한 소위 ‘군사보장’에 합의할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군사보장’에 합의하더라도 맨 입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의 시험 운행을 가능하게 해 준 경의선 및 동해선의 단절되었던 철도 구간을 다시 연결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북한 동포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쪽의 통일부는 이 철도 구간 연결에 들어간 돈이 남쪽 돈으로 5,454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5억7천만 달러,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1조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액수가 됩니다. 이 가운데 남쪽에서 북쪽에 지원한 북쪽 지역의 공사비용이, 물론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준 것이기는 했지만, 남쪽 돈으로 3천3백억 원, 미국 돈으로는 3억5천만 달러, 북한 돈으로는 1조 원 상당이라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철도의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해 남쪽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북쪽에 지원했지만 지원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철도의 단절 구간이 연결된 뒤에도 북측에게 이 철도는 여전히 “돈 나와라 뚝딱”하는 ‘요술 돈 방망이’였습니다. 이번에는 17일의 시험 운행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북측 군부는 남측으로부터 남측 돈으로 1천6백억 원, 북한 돈으로는 5천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쌀 40만 톤과 미국 돈으로 8천만 달러, 북한 돈으로는 2천4백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경공업 원자재를 챙기는 것을 대가로 하여 문제의 1회용 ‘군사보장’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남측이 북측에 주기로 한 쌀은 어쩌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이번에도 북쪽으로 잘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공업 원자재는 6월부터 북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행적으로 미루어 본다면, 북측의 앞으로의 행보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연결된 철도 구간은 기껏해야 서쪽에서는 개성공단, 동쪽에서는 금강산까지를 연결하는 극히 제한된 구간입니다. 북측은 그나마도 이 구간에 열차를 운행시킬 때는 매번 1회성 ‘군사보장’ 합의를 고집하고 그 같은 1회성 ‘군사보장’에 합의할 때마다 남측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챙기려고 할태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남북으로 연결된 철도 구간은 중국 횡단 철도나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북측이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을 남측에 강요하기 위한 ‘앵벌이’ 도구로 쓰여 지는데 국한될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의 남북 연결 철도 시험 운행은, 남쪽의 경우에는, ‘친북ㆍ좌파’ 세력의 그들만의 잔치 자리가 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날 시험 운행한 열차에 탑승한 남측 인사들의 면면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남쪽의 노무현 정부가 선정한 시험 운행 열차 탑승객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장관이었던 박재규, 임동원, 이종석 씨를 비롯하여 백낙청, 강만길, 고은, 리영희, 박용길, 박형규, 송기인, 한완상, 이창복, 유시춘, 이철수 씨 등 ‘친북ㆍ좌파’ 성향이 분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의선 남측 구간의 90%가 위치했고 경의선 구간 복선화에 남쪽 돈으로 3천억 원의 돈을 쓰는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는 아마도 소속 정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운행 탑승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남북 철도의 연결이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 간의 화해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일 개성으로 향하는 경의선 열차가 출발한 문산역에서는 남측의 보수ㆍ우익 단체의 항의 데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북한에 버려진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과 북한 핵 폐기 없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남북 철도를 연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해 대북 ‘퍼주기’ 지원을 계속하려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남북으로 단절되었던 철도가 연결된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철도가 기술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남북의 동포들이, 헤어진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 철도를 달리는 열차를 타고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고 남북의 사업가들이 이 열차로 자유롭게 왕래할 뿐 아니라 남북의 물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가능해 질 때라야 철도를 연결하는 의미가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컨대 2중의 철조망을 쳐서 그곳을 찾는 남쪽의 관광객들을 철조망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고 철조망 밖에 있는 북한 동포들과의 접촉은 일체 금지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우리말로 이름 좋은 하늘 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 철도가 연결되었다면 연결된 철길을 남북의,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의 동포들이 힘을 합쳐 김정일 정권의 태도를 바꾸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일 정권이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북한 동포들이 택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김정일 정권을 끌어내리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