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수/진보 절대기준은 없다 (끝) 진보 - 보수는 도덕적 우열 기준 아니다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매매춘 합법화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진보적 여성운동진영) "매매춘은 필요악이므로 공창제를 해야 한다."(보수적 남성들)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하므로 합법화돼야 한다."(일부 급진적 여성운동가) 매매춘에 대한 보수적 남성과 진보적 여성운동 진영의 태도는 합법화와 반대로 상반된다. 그런데 좀더 급진적인 여성운동가들의 논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적 남성들의 입장과 외견상 같아져 버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한국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미관계에 대한 태도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잣대의 구실을 해 왔다. 여기에 정부와 시장,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는가를 따지는 서구적 기준이 보완적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다정체성의 시대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보수.진보 틀에 얽매일 경우 매매춘 합법화 여부에 대한 입장처럼 성격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거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의제는 매매춘 합법화뿐만이 아니다. 스와핑,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양심적 병역거부, 권력의 지방이양, 새만금 간척사업 등 다양하다. 이른바 '삶의 정치'에 관한 것들이다. 그래서 진보.보수의 기준도 이제는 다층적.다원적일 필요가 있다. 성공회대 조희연(사회학)교수는 정치적.경제적.생활세계적 차원의 3차원으로 나눠볼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분류하면 한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진보 또는 보수의 불일치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학창시절 반독재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지만 지금의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대기업 중견간부 김석우(42.서울 서초동)씨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진보적이지만 경제적.생활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다. 전통적인 구분법으로 보자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다차원적 접근법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환경.생태.여성.평화.양성평등.소수자 인권 문제와 같은 생활세계적 이슈가 떠오르면서 정치적 이슈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4월 22일의 북한 용천 폭발사고 이후 활발하게 펼쳐졌던 대북지원이 대표적 사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하고 대북지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용천 주민 돕기에 적극적이었고, 이례적으로 '북한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성공회대 손혁재(NGO학)교수는 "이념이란 잣대에 얽매이기보다 인류애적 관점에서 북한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며 "용천 사태는 보수진영이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적절히 받아들인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에서도 비슷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운동에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반대하고 민족자주권을 수호한다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깔려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운동이자 국민.국가를 넘어 이라크 국민의 인권유린에 저항하는 세계시민론적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다원적 가치가 확대되면서 보수와 진보의 판단 기준이 실험대에 오르는 일도 생기고 있다. 20세기 서구의 진보진영은 이혼을 지지했고, 보수는 반대했다. 그런데 '제3의 길'로 유명한 영국의 진보적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자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친구를 만날 기회를 봉쇄한다는 점에서 이혼을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엔 무엇이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지 헷갈리게 된다. 중앙대 이원영(유아교육학)교수는 "한국에서도 이혼 결정 전에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생활세계적 이슈에 대한 진보.보수 진영의 대응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진보진영은 다원적 입장을 지지하고, 보수진영은 공동체주의를 지지한다. 누가 도덕적으로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다. 다만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다를 뿐이다. 결국 두 진영의 미래는 누가 더 설득력있는 논리를 제시해 다수를 끌어들이는가에 달려 있다. 조 교수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내에도 여러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공존과 이해,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 이하경 논설위원, 김창호 학술전문위원, 이세정 논설위원, 전영기 정치부 차장, 문경란 여성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