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HC “온타리오 2030년 목표에 도달하려면 주택 신축 2배로 늘려야”

“민간부문-지자체-주정부-연방정부 협력해 해결책 마련해야”

 캐나다 주택시장이 심각한 건축 노동력의 부족으로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국내 전역에서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정부의 느린 조치 때문이 아니고 노동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CMHC는 최신 보고서에서 "온타리오를 포함한 대규모 주들에서 상당한 노동력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공급 문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상의 노동 시나리오에서도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3개 주인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 컬럼비아 모두 CMHC가 지난 6월에 주택 보고서에서 요약한 2030년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캐나다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앨버타주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상의 시나리오 예측은 지난 25년 동안 주거용 건설에 종사한 인구의 가장 높은 비율과, 주택 유닛당 필요한 건설노동자의 최저 수를 기준으로 살펴봤다. 2030년 주택공급 목표는 CMHC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믿는 추정치다.

 CMHC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2030년 목표에 도달하려면 주택 신축을 2배로 늘려야 한다.

 특히 온주는 노동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곳이며, 2030년까지 신축 주택보다 더 많은 수의 유입 가구가 존재할 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따른 공급 부족과 높은 수요의 결합으로 집값이 뛰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CMHC는 주택시장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몇 가지 대책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는 신세대 숙련 건설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 중의 일부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온주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건축부문에 3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B.C주에서는 지난 8월말에 새로운 건축 견습프로그램에 사용될 2,100만 달러 자금을 발표했다.

 CMHC는 “2020년과 2021년은 주거용 건축시장에서 전례 없는 한해였다.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공사가 봉쇄되고,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프로젝트를 제시간에 완료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다. 종종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근로자의 어깨에 무겁게 지워진다”고 설명했다.

 CMHC에 따르면 온주, 퀘벡주, B.C주에서 건축 중인 주거 유닛당 근로자 수는 이미 감소하고 있어 각자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과도한 작업량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처음부터 해당 작업을 거부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 강구에 기여하기도 한다.

 건축시장의 인력부족 문제는 이자율 상승과 결합되어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제한하지만, 수요는 꾸준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여건을 조성한다.

 CMHC가 제시한 해결책에는 ▶노동력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가구 신축 확대 ▶연방정부 프로그램 HAF(Housing Accelerator Fund)나 RHI(Rapid Housing Initiative) 추가 사용 ▶기존 상업용 구조를 주택으로 전환 ▶숙련된 건설 노동자 수입을 목표로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민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CMHC는 "2030년까지 필요한 주택의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축을 늘리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궁극적으로 민간부문과 지자체, 주정부, 연방정부가 협력해 해결책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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