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A 연구보고서 “물가 목표치인 2%까지 낮추는 정책으로 85만명 실직할 것” 주장

 캐나다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경고됐다.
 

 CCPA(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는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중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낮추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 85만명이 실직하고 부수적인 피해까지 재앙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 기준 7.7%까지 폭등했다. 중은은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5.7%포인트나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한 일련의 시도로 기준금리를 연초 0.25%에서 6월 1일 현재 1.5%까지 급등시킨바 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연준이 지난달 금리를 0.75%P ‘자이언트 스텝’ 인상하면서 중은도 내주 13일(수) 똑같이 모방할 가능성을 내다본다. 이에 따라 CCPA는 경제 불황을 우려하고 나섰다.

 CCPA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5.7% 하락시킨 경우는 3번 있었다. 지난 1974년과 1976년, 1981년과 1983년, 1991년과 1992년 사이며, 매번 큰폭의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

 CCPA는 "역사적으로 중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워 성공한 확률이 제로(0%)였다. 만약 항공기 조종사가 특정한 착륙을 세 번 시도해 모두 실패했는데도 탈 수 있는가? 불행히도 그 비행기에는 모든 캐나다인이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프 맥클렘 중은 총재는 ‘연착륙’(soft landing) 시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할 때마다 ‘불시착’(crash landing) 이었다. 연착륙이 가능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CCPA에 따르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엄청난 부수적 피해를 만드는 무작정의 접근방식이다. 현재는 금리 인상이 아닌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의 접근 방식은 또 다른 불황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CCPA는 “중은이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필연적으로 일자리와 임금에 재앙적인 여파를 미친다. 역사적인 고용률의 변화를 감안하면 85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1981년에서 1983년 사이에 고물가와 싸우면서 고용률이 4.2% 하락한 최악의 상황이 다시 연출되면 무려 130만 명이 실직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2%에서 3%로 올리더라도 경기 침체 없이 달성할 가능성은 여전히 제로다. 그러나 목표를 4%까지 높이면 성공 확률이 33%로 나온다. 즉 물가지수를 3.7%P만 하락시키면 경기 침체를 회피할 여지가 조금은 있다는 것.

 CCPA는 "지난 60년 동안 물가의 3.7%P 하락이 6번 있었다. 이중 2번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았다(1969-70년, 2003-04년). 여전히 끔찍이 낮은 확률이지만 적어도 경제에 큰 여파 없이 물가를 잡은 사례는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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