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HC “2030년까지 온주 185만 채 포함 전국에 350만 채 추가 공급 필요” 주장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향후 10년 동안 주택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히 건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CMHC에 따르면 계속되고 있는 주택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주택 수가 2,200만 채를 넘어야 한다. 그래야 집값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추세로는 1,900만 채에 그칠 예정이다.

 최근 주택 구매력은 지난 2000년대 초와 비교해 크게 약화됐다. 특히 온타리오주에서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됐던 지난 2003년, 2004년에는 온주 평균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서 40%를 주택비용으로 부담했다. 이는 2021년에 들어서면 6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악화됐다.

 CMHC에 따르면 다시 안정된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온주에만 추가로 185만 채를 공급해야 한다. 올해 초 온주정부 태스크포스는 150만 채가 더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속도로 건축이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230만 채만 늘어난다. 그러나 2000년대 초의 주택비용 40% 수준을 회복하려면 추가 350만 채가 필요하다.

 CMHC는 “이는 연방정부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주정부, 지자체 및 민간부문이 함께해야 한다. 개발업체는 더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 생산적이어야 한다. 또 각 정부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의 경제환경이 건축을 서두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도 인정했다.

 CMHC는 “최근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에 대출 이자율까지 상승하고 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지만 2030년의 장기 목표를 밝힌 것이다. 민간 부문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