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중개 수수료 담합 혐의’ 집단소송 진행 결과에 귀추 주목

평균 집값 크게 오르며 중개료도 껑충…ReMax, Century21, TRREB 등 반경쟁 행위로 제소

 캐나다의 평균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인 수수료도 껑충 뛴 가운데 최근 담합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광역토론토(GTA)에서 구매자측 중개인은 평균 단독주택에 대해 지난 2005년에는 약 8,795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런데 전문가에 따르면 똑같은 집을 2021년 12월에 중개했다면 3만6,230달러로 4배나 늘어난다.

 동일한 기간에 가구소득 중간치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후 14% 오르는데 그쳤다. 이러한 괴리가 주택시장의 가격 담합 및 반경쟁 행위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제기됐다.

 2021년 4월 9일 토론토 거주자인 마크 선더랜드를 대리해 법률회사 Kalloghlian Myers LLP가 시작한 집단소송은 ReMax, Century21, IproRealty 등 부동산회사와 캐나다부동산협회(CREA),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REB)를 "GTA에서 바이어 중개서비스에 대해 가격을 수정, 유지, 인상 또는 통제하기 위해 서로 공모, 합의 또는 주선했다"고 제소했다.

 중개수수료 구조는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인과 부동산회사는 거래 주택 가격에 백분율 기반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온타리오와 많은 주에서 4~5%, 앨버타와 B.C주는 처음 10만달러에 대해 7%와 나머지 금액에 대해 3% 수준이다.

 매도자가 전체 수수료를 지불하고, 양측 중개인(회사) 간에 나눠 갖는다. 이번 소송의 요지는 TRREB과 CREA가 만든 규정인 바이어 중개계약이 MLS에 등재된 주택의 매도자에게 매수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이다.

 이 계약은 매도자가 지불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으며, 서비스의 가격이나 품질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인 바윅씨는 “중개인들은 서로 커미션 금액을 볼 수 있지만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는 Realtor.ca를 통해 부당한 유도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의 평균 주택가격인 74만6,000달러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는 세전 2만6,330달러에서 3만7,300달러 사이다. 집값이 비싼 토론토의 경우는 평균 6만2,000달러를 넘어섰다.

 선더랜드가 집을 팔 때 구매자의 중개인(회사)에게 2.5%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그의 변호사는 "바이어 중개 수수료 2.5%를 지불해야 했던 이유는 GTA의 여러 부동산회사간의 이러한 가격 담합 공모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REA와 TRREB은 "합리적인 소송 사유가 안 되므로 기각돼야 한다“, iPro Realty는 "중개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지, MLS 규정이나 부동산회사 간의 공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Century 21은 “이 소송이 타당하지 않다”, ReMax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라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Marketplace가 202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문제는 근거가 있었다. 중개인이 실제로 구매자를 수수료가 낮은 집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온주 반지역에서 집을 찾는 바이어로 위장했다.

 Marketplace는 해당지역 중개인에게 시장에 나와 있는 3채의 주택에 대한 쇼잉을 요청했다. 한 곳은 바이어 중개인에게 1%(표준으로 간주되는 수수료는 2.5%)의 저렴한 수수료만 제공하는 곳이었다.

 이에 한 중개인은 낮은 수수료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구매 협상을 제안했지만, 다른 두 중개인은 수수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쇼잉을 실망시키거나 방해했다.

 Marketplace에 따르면 한 명은 “집이 20만달러 이상 비싸며 소유자가 가격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다른 중개인은 “쇼잉을 예약할 수 없다.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집 주인은 이 중개인으로부터 쇼잉 요청을 받지 못했다.

 또한 Marketplace가 매도자로 가장해 전화를 걸어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문의했을 때 중개인의 88%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는 Marketplace의 조사를 알게 된 후 9만3,000명 이상의 중개인(회사)에게 “이러한 행위가 윤리강령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RECO는 "이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및 신뢰, 부동산업계 전체의 평판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업계에 따르면 GTA에서 구매자 중개인(회사)에 2.5% 미만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체 매물의 1% 미만으로 극히 드물다.

 전문가 바윅씨는 “구매자 중개 수수료에 대한 관례가 없어지면 서비스 가격이 더 경쟁력 있게 된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자 중개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분리해야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수수료율도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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