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동산투자신탁 리츠(REITs) 세금제도 손대나
 

“월세 올려 주택시장 왜곡” vs. “더 많은 임대주택 원하면 징벌적 과세 안돼”

 리츠(REITs)로 불리는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를 일컫는다.

 이들 회사는 소득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형 임대주가 막대한 세금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연방정부도 리츠 회사의 세금면제에 손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임대주인 캡리츠(CAPREIT)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후 2021년에 다시 회복했다. 이 부동산회사의 수익은 지난해 9억9,310만 달러로 5.7% 증가했다. 약 7만 명의 세입자로부터 평균 1,149달러의 월세수입을 얻고 있다.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으며 주가도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다.

 오타와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인 CTF(Canadians for Tax Fairness)의 분석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연방 세금면제를 통해 작년에 약 7,494만 달러를 절약했다.

 CAPREIT 같은 리츠는 오랫동안 연방정부로부터 특별 세금처리를 받아왔다. 즉, 소득을 회사 투자자에게 전가하면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CTF에 따르면 CAPREIT, Boardwalk, InterRent, Killam을 포함한 캐나다에서 가장 큰 7개 아파트 소유 리츠가 지난 10년 동안 총 15억 달러의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 7개 리츠는 국내 전역에 14만5,000개의 임대 유닛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리츠의 세금 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CTF는 “리츠가 월세를 올리며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캐나다인에게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CAPREIT는 “리츠는 주주에게 소득을 분배해 개별적으로 과세된다. 투자자들이 소득세와 양도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이다“고 반박했다.

 CAPREIT는 “아파트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캐나다의 임대시장에 오히려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계에서는 기업들이 신탁을 조직해 세금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 왔다.

 워털루대 마틴 어거스트 교수에 따르면 리츠가 1996년에는 임대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2017년에는 거의 16만5,000 유닛으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 다가구의 10%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는 리츠 대기업의 세금 처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작년 12월 주택장관에게 “2023년 말까지 주택시장이 금융화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리츠에 대한 세금구조를 검토해 가능한 개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 정부 관계자는 "주택은 캐나다인이 거래할 금융상품이 아니라 주거할 집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츠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CAPREIT는 “리츠의 면세를 종료하면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를 막을 것이다. 캐나다에서 더 많은 임대주택을 원한다면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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