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택가격이 기록적인 최고치를 이어가면서 야당인 연방 보수당이 이 문제를 ‘주택 인플레이션 위기’(housing inflation crisis)로 정의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30년 만에 최고치(4.8%)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비용과 인플레이션을 연결하면 집값 급등의 실제 원인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어슨대 부동산학 무르타자 하이더 교수는 "자칫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면 주택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실수를 저지른다"고 우려했다.

 연방 하원은 지난 1월 출범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NRHN(National Right to Housing Network)의 사하 라자는 "나는 이것을 단순히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더와 라자는 지난 1월 특별위원회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논의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보수당은 전국 주택가격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3% 급등한 것이 자유당 정부의 과한 돈 풀기 탓이라고 언급했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12월 71만3,500달러를 기록했다.

 보수당은 “자유당 정부가 약 4000억 달러의 현금을 찍어내 금융시스템에 쏟아 부으면서 집값 거품을 일으켰다.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택 전문가들은 집값이 최근 급등한 물가보다 훨씬 앞서 20년 넘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을 일깨웠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은 318% 상승했으며, 이는 높은 집값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졌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집값에 여러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하이더는 신축 주택 둔화를 주요인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1970년대에 시작돼 캐나다의 경우 거주자 1인당 주택 수가 G7 평균보다 훨씬 적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캐나다가 2000년 이후 일반 물가보다 6배 이상 높게 상승한 주택가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계산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그래야 정부에서 국내인이 직면한 생활비 증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모기지 비용과 임대료만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산정해 집값 상승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비영리 단체인 GS(Generation Squeeze)는 통계청에 인플레이션 수치에 주택가격 반영의 검토를 요청했다.

 GS는 "집값이 계속 뛰어도 인플레이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계산방법을 변경하면 정책 입안자들이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개선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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