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투명성기구(TIC)-돈세탁방지연맹 주장…정부 ‘실소유자 등록’ 서둘러야

 광역토론토(GTA) 주택가격이 계속 치솟아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있는 가운데 돈세탁 자금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제기됐다.

 캐나다국제투명성기구(TIC)와 돈세탁방지연맹(End Snow Washing Coalition)의 공동연구 ‘OPACITY: Why Criminals Love Canadian Real Estate(and what to do it)’에 따르면 GTA에서만 수백억 달러의 주택거래가 투기세력 등의 돈세탁에 관련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페이퍼 컴퍼니 등이 GTA에서 2008년부터 2018년 사이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주택을 취득했고, 대부분은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위험에 노출됐다.

 또한 같은 기간 GTA의 주거용 모기지 중 최소 350억 달러(25%)가 자금세탁방지(AML) 보고 의무가 없는 대출 등에 의해 이뤄졌다. 게다가 현금 또는 비금융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규모가 98억 달러에 이르며 대부분 자금 출처 및 실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회피한 것이다.

 현재의 자금세탁방지법은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모지기 대출기관이나 은행을 배제시킬 수 있는 허점이 있어 범죄조직에 악용될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국가 차원으로 돈세탁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예산안에서 실소유자에 대한 세부정보 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미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돈세탁 방지 도구의 일환인 토지소유자투명등록(Land Owner Transparency Registry)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 파트너십 또는 트러스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면 실소유자를 알 수 없었다.

 온타리오주에서도 현재 주택 실소유자 등록을 통한 투명성 기반 개정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신민당 의원은 온주 보수당 정부의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주택을 통한 돈세탁방지법안을 개인 발의했다.

 이 법안은 페이퍼 컴퍼니 등이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없애고, 투명한 거래로 집값을 낮추는 목적이다. 주택을 소유한 법인, 파트너십 또는 트러스트에 대해 실소유자를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담았다.

 현재 개인이 집을 구입하면 공개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페이퍼 컴퍼니, 트러스트, 파트너십을 통하면 익명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이를 이용한 투기가 집값을 급등시켜 내집 장만의 기회를 막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범죄조직 등이 캐나다를 돈세탁 및 사기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이의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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