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의회, 온타리오주 첫 시도 IZ(Inclusionary Zoning) 승인 의결

 토론토에서는 내년부터 새 콘도미니엄을 건설할 때 서민용 유닛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의회가 지난 9일(화) IZ(Inclusionary Zoning)을 온타리오주에서 처음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2022년부터 100 유닛 이상의 콘도에 저소득 및 중간소득 계층의 임대 및 소유를 위해 총 평방피트의 5-10%를 확보하도록 요구한다.

 이 비율은 개발되는 지역과 시세 이하 유닛에 따라 달라지며, 2030년까지 8~22%로 높일 목표다.

 시에 따르면 연간소득이 3만2,486달러에서 9만1,611 사이인 가구가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유닛의 가격을 책정한다.

 시의 보고서에서 월세는 1베드룸이 1,090달러, 2베드룸 1,661달러, 3베드룸 1,858달러. 유닛을 소유하는 경우 1베드룸이 19만100달러, 2베드룸 24만2,600달러, 3베드룸 29만1,700달러로 한정했다.

 존 토리 시장은 “간단히 말하면 IZ은 중하위 소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조례이다. 주택개발산업은 팬데믹에도 매우 성공적이었고, 일자리와 경제에 기여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와 건실한 경제를 위해 서민용 주거 공급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새 조례를 격론 끝에 찬반 23대 2로 통과시켰다. IZ은 토론토 다운타운 중심의 개발자들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를 댄다. 내년부터 유닛의 7~10%를 할당하고, 2030년까지 이를 16~22%로 높인다.

 다른 지역의 요구 사항은 좀더 가벼워서 같은 기간 전체 유닛의 5~7%, 8~11%만 할당을 요구한다.

 토론토시는 1년 후에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 및 검토해 단계적 도입이나 변경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2030년까지 4만 채 이상의 저렴한 임대 및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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