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끈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가운데 큰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던 주택정책 공약들을 상세히 집어본다.

 기본적으로는 캐나다의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의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것.

 주택 소유와 관련해서는 40세 미만 젊은 세대가 첫 내집 마련을 위해 최대 4만달러까지 저축하고, 주택 구매시 면세로 인출할 수 있는 저축계좌(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도입하여 다운페이먼트를 더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주택 장만시 세금공제를 2배(1만 달러까지)로 늘려 클로징 비용에 활용토록 한다.

 이에 더해 모기지 부담을 덜도록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의 모기지 보험료를 25% 낮추게 강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국내 평균 가구를 기준할 때 연간 6,100달러 절약하게 한다.

 최근 트뤼도 총리는 주택 구매자 권리장전(Home Buyers’ Bill of Rights)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복수 오퍼를 공개토록 해 맹목적 경쟁(blind bidding)을 금지함으로써 첫 내집 마련을 더 쉽고, 더 공정하고, 더 저렴하게 한다는 것이다.

 향후 2년 동안 새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인이 소유한 미사용 주택(대도시 공터 포함)에 대한 빈집세를 확대한다.

 시장의 투기 수요를 줄이고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1년 안에 사고 파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세(anti-flipping tax)를 부과한다.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4년 안에 140만 채를 건축, 보전 또는 수리할 계획이다.

 자유당 계획에는 2024-2025년까지 10만채의 새로운 중산층 주택을 목표로 대도시에서 건축을 가속화기 위한 40억달러 기금도 포함된다.

 보다 구입하기 쉬운 주택을 짓거나 수리하기 위해 4년에 걸쳐 27억 달러를 투입, 빈 사무실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다세대 주택 개조 세금 공제도 지원한다.

 한편, 세입자들이 내집 마련을 쉽게 하도록 10억 달러의 대출과 보조금을 포함한 임대-소유 프로그램(rent-to-own program)을 도입한다. 부동산투자신탁(REIT)과 같은 대형 업체 주도의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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