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주택 구매자를 보호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엄격한 규정을 되돌려 모기지 보험 가입이 한결 쉬워졌다.

 지난 5일 CMHC는 평균 이상의 부채 부담을 가진 잠재 구매자에 대해 모기지 승인을 어렵게 만든 제한을 완화했다. 신용점수 한도를 다시 600(종전 680)으로 낮추고 구매자가 짊어질 수 있는 최대 부채금액도 조정했다.

 일시적으로 큰 부채부담을 떠안은 차용인(예: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학자금 부채가 남아있는 대학 졸업생 등)이 모기지 보험을 받기 쉽게 한 것. 이의 바탕에 정책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CMHC가 지난 2020년 7월 보험제공을 줄였을 때, 국내 2개 민간 모기지 보험사인 Sagen MI Canada Inc.와 Canada Guaranty Mortgage Insurance Co.는 이에 공조를 거부하고 CMHC의 고객을 흡수해 시장점유율을 끌어 올렸다.

 이에 CMHC는 모기지 보험 강화가 예상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시장 점유율 하락만 초래했다고 실토했다.

 업계에 따르면 엄격한 조건으로 주택 구매자를 보호하고 수요를 가라앉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둘 다 실패했다. 구매자들은 민간 보험으로 전환했고, 주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과열을 보였다.

 RBC에 따르면 CMHC는 민간 보험사에 시장점유율의 절반을 내주면서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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