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모기지주택공사 “정부지원 없을 경우 실업률 최고 25%까지” 경고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W자 형태의 회복에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주택가격이 거의 50% 하락하고, 실업률은 최고 2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W자 회복은 경제가 침체에서 빠르게 반등하다가 다시 급격히 침체한 후 회복하는 양상을 말한다.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이 시나리오는 매우 심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와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전망이 아니라, 캐나다인의 위험 완화를 돕고,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를 해왔다”고 밝혔다.

 공신력을 인정받아 온 CMHC는 지난해 6월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로 전국 평균 집값의 향후 12개월간 최고 18% 하락을 전망했으나 시장이 예상외의 강세를 보이면서 신뢰도에 흠집을 당한 경험이 있다.  

 CMHC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주택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들어갔으며,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저유가, 세계 무역전쟁, 지진, 주요 화산폭발 및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연구해왔다”고 밝혔다.

 CMHC에 따르면 올해 살펴본 모든 시나리오 중에서 정부지원 없이 W자 ??형태의 회복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심각한 여파를 미칠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웠다.

 정부에서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 W자형 회복에서는 CMHC의 지급능력과 자본에 큰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CMHC는 W자 회복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함께한다면 심각성을 낮추고 관리가 좀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은 약 32% 하락하고, 실업률은 24%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에도 국가 전체의 금융산업을 겨냥한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택가격은 37%까지 떨어지고, 실업률은 24%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서 누적 보험청구 손실은 84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이는 정부의 지원없이 W자 ??형태로 회복될 때(153억 달러)의 약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CMHC는 경기침체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U자형 회복도 고려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주택가격은 거의 34% 하락하고, 실업률은 약 15%가 될 것이며, 누적 보험청구 손실은 96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U자형 회복이 가장 타당성 있고 적당한 여파를 미칠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캐나다의 경우 팬데믹 상황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K자 형태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CMHC는 “지난해 3월부터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K자 모형은 없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으며, K자 형태도 매우 흥미로운 시나리오"라고 암시했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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