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0%로…내국인 투기 억제 위해 '빈집세'도 도입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전격 인상키로 했다.
 BC 주 정부는 20일 올해 예산안을 확정,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내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는 밴쿠버 일대를 중심으로 수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 주택 취득난이 심화하자 주요 원인으로 외국 자본, 특히 중국 투기 수요를 지목하고 지난 2016년 8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15%의 특별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해왔다.

 이날 주택 정책에서 주 정부는 특히 외국인 취득세 부과 대상 지역을 현행 밴쿠버 일원에서 주변 프레이저 밸리와 내륙 오키나건, 밴쿠버 섬의 나나이모 등으로 대폭 확대해 사실상 주내 전역을 투기 단속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빈 집으로 방치하는 소유주에 부동산 가격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빈집세'로 부과, 주택의 거주 기능을 촉진하고 3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현행 3%에서 5%로 인상했다. 

 주 정부의 캐롤 제임스 재무장관은 이같은 주택 정책에 대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하고 대담한 조치"라며 "우리 주택 시장에서 단순히 투기와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임대 물건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을 징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이어 "외국인 주택 구매자들은 우리 BC 주에서 누릴 높은 삶의 질에 대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부동산 증세 등을 통해 마련되는 새로운 재원으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향후 10년간 11만4천 채의 공공주택을 건설키로 하고 올해 중 학생 및 무주택 계층을 위한 임대 주택 건설에 2억4,3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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