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은퇴자 대비 노동가능인구의 비를 유지하려면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캐나다는 신규 이민자의 캐나다 정착을 지원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민자 유입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민배척 주의자들의 반발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케니 장관이 언급한 일부의 우려가 틀리지 않았다 해도, 국내 인구 구성비에 따른 문제를 고려한다면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 인구비는 이미 5분의 1을 넘어 2020년에는 거의 3분의 1에 육박할 전망이다. 또한 국가 부채는 582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또한 1초당 1400달러씩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 심각한 일은 국가부채 액수가 각 주 정부 부채나 CPP적자액 7480억 달러와 같이 부족한 연금으로 인한 부채 등을 포함하지 않은 규모라는 점이다. 10년 후에 CPP 지급이 시작될 때를 기다리는 국민들로서는 만약 매년 100만명 정도 일할 수 있는 이민자를 우리 사회에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또 문제다.

현재의 이민자 규모에 비해 4배가 넘는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모험이 아닐 수 없지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다. 이민자 수가 늘면 주택 시장이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는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주택 시장의 규모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이민자들이 부동산 열기가 높은 지역에 몰려들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국내 3대 대도시 주택 시장은 이미 가격이 상당히 치솟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대도시 지역에서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건전한 태도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민은 중소도시 뿐만이 아니라 근교 지역에서도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자원은 풍부하지만 인구가 적은 근교 지역도 많다. 사스캐처원 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로 숙련된 기술자가 수요에 비해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자원은 풍부하지만 사람이 없는 경우다. 사스캐처원주의 면적(65만 1900 ㎢)은 독일(35만 7021 ㎢)의 2배이지만 인구는 독일(8179만 9600명)의 약 80분의 1(105만 3960명)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자원이나 인구 수용 면에서 부족할 일이 없는 것이다.

중소도시도 주택 건축 비용이나 기반 시설 개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매니토바 주는 바로 이렇게 중소도시에 특정 목적을 가진 이민자들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여 이민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다. 매니토바 주 근교지역에 정착한 이민자 수는 2008년만 해도 3200명에 가까울 뿐 아니라, 점차 수용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민 정책은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지역에 국한되어 머물고 있었다. 이제 이민 정책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면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며 매니토바주는 이미 이런 긍정적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당장 들어가는 이민자 정착 지원 비용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언어 교육, 검색 절차 등등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 일부에서는 그 비용이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착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순리에 맞는 일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들이 재정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연방 정부도 이민 정책에만 연연하기보다 주정부 추천이민제도(PINP)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그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이미 PINP를 통해 받아들일 이민자의 규모를 3만 6000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 규모 역시 수요를 메우기에 충분한 규모는 아니다. 주정부 차원의 이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인력 모집이 더욱 손쉬워지며 중소 도시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새롭게 불러넣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 보장을 받고 이민오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규모가 적은 지역일수록 신규 이민자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이민자들도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진정 연방 정부가 이민자 수용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면, 일반 이민자 수용 규모는 축소하면서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 이민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든 연방 정부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만한 충분한 노동력을 과연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은퇴기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실시 검토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한다.

은퇴자는 늘고 노동력은 줄어들면서 과부족한 연금에 따른 부채와 연방정부와 주정부 부채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이들의 몫이다. 은퇴를 만류하지도 않고 2차대전 이전과 같은 안정적인 생활 여건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인구 구성비 면에서 점차 악화 일로에 있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단 하나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길이겠지만, 이를 제안할 정치인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이 글은 8월 1일자 내셔널 포스트지에 실린 ‘Frontier Centre for Public Policy’의 정책분석가 스티브 래플러 씨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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