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 국경강화 방안 발표

이민변호사 “난민 등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

연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을 앞두고,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출입과 마약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놓았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당선자가 캐나다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의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 임박한 가운데 나왔다.

연방 정부는 트럼프의 우려를 완화하고, 그의 관세 위협을 막기 위해 새로운 헬리콥터와 드론 등을 활용한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맥귄티 공공안전부 장관은 17일부터 블랙호크 신형 헬리콥터 2대와 60대의 신형 드론이 국경을 순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공중 감시탑도 세운다.

캐나다는 또한 곧 뉴욕주 캐논 코너스(Cannon Corners)에 설치될 최초의 국경 통과 전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곳에는 캐나다국경관리국(CBSA)과 미국 국경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발표된 새 조치는 지난해 말 도미닉 르블랑 당시 공공안전부 장관이 발표하고, 가을경제보고서에서 13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연방 자유당정부가 공약했던 부분이다.

맥귄티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 선출된 미국 정부에게 캐나다가 국경 관리를 보다 진지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국경당국은 깊은 숲과 수로 등을 통해 캐나다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 1만9,000명 이상을 구금했다.

그러나 연방 당국자들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불법 입국자 중 캐나다를 거친 사람은 1% 미만이라고 강조해 왔다.

CBSA는 지난해 캐나다에 불법 체류 중이던 1만6,800명을 추방했는데, 이는 2021년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올해 추방 건수를 25% 더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는 국경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는 캐나다 영주권자에 대한 더 많은 개인 정보를 미국 당국과 공유할 방침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미션 크리티컬(mission critical)"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제도다.

밀러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양국은 보다 많은 정보를 토대로 출입국 심사하고,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라며 "사기 문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관은 어떤 종류의 정보가 미국과 공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협정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캐나다에는 800만 명 이상의 영주권자가 있다.

영주권자의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타와 이민 변호사 워렌 크리에이츠 씨는 C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에게 전달된 기밀 정보나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 캐나다 거주자들이 미국에서 편파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많은 영주권자들이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로 캐나다에 왔을 수 있다"며 "그들의 난민 신청서에는 많은 정보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 정보에는 그들의 보안 검사, 그들이 어떤 종류의 박해를 받고 있었는지, 누구로부터 도망쳤는지, 그리고 가족 연락처가 포함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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