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밀러 이민장관 “늦었지만 옳은 결정” 

연방이민부 Flagpoling, LMIA 등 외국인 관련 규정 잇따라 변경

2024년 말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9년의 집권 기간 중 이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전환을 꾀했다.

향후 3년 동안 캐나다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캐나다-미국 국경에서 취업 및 학업비자(Work and study permits) 허가를 갱신하는 이른바 플랙폴(flagpoling)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노동시장영향평가(LMIA)에 따른 추가 이민점수 포인트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저스틴 트뤼도 정부의 이민자 확대정책은 다수 캐나다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내서널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만장일치의 합의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이민 축소는 조금 늦었지만 결국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민정책 변경은 단시간에 한두 차례의 여론조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에서 수개월 이상 고심한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이민 확대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는 데도 자유당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 기간 노동력이 부족했을 때 이민자 확대가 그런 일자리의 공백을 메운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다음 세대 혹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이민을 줄이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트뤼도 총리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연방이민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민에 대한 이슈는 연방 내각에서 언제가 가장 뜨거운 논점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어떤 사람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에서 더 많은 난민과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공회의소처럼 경제계에서도 이민자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민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이 없으며, 빠른 시간에 정책을 전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고 정직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느슨한 이민 확대가 미국 트럼프 당선자 측의 국경보안 강화 요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밀러 장관은 “캐나다 국내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런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민부 장관을 맡은 이후 멕시코 출신자들의 비자 비자 프로그램을 좀더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5월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을 강화해 지난 11월 입국자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정책 강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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