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35% 감축

앨버타주, 에너지업계 반발 

연방정부가 2030년 원유 및 개스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5% 줄이는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번 정책 설정은 2019년 배출량 보다 35% 낮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정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감축 성과가 더 좋은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곳에는 생산공정을 개선하도록 투자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계 4위의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6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인 캐나다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영업이익이 2019년 66억 달러에서 2022년 666억 달러로 10배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31%를 차지해 가장 큰 부문이 됐다. 
정부는 “원유나 천연가스 부문의 영업이익은 지난 몇 년 간 기록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이 부문의 지출은 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되기 보다는 생산시설을 확충하는데 모아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전환을 통해 원유나 천연가스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사용하도록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스티븐 길보 연방환경부 장관은 "캐나다 경제의 모든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공정한 몫을 담당해야 하며, 석유 및 가스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예측에 따르면,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준수하면서 기술적으로 탈탄소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2030~2032년까지 석유 및 가스 생산이 2019년 수준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내년 1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며, 최종 확정안은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협회는 이번 규제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배출량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관련 일자리를 없애고 세수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석유생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석유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천연가스 생산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그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정과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앨버타주 스미스 총리와 관계부서 장관들은 "연방정부의 이번 정책 초안은 캐나다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우리는 앨버타주와 헌법적 권리를 방어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명백하게 실수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앨버타주총리는 "배출량 상한제에 따라 앨버타주는 2030년까지 석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줄여야 한다"며 "이는 앨버타와 캐나다를 경제적, 사회적 쇠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초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 초안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환경단체 Environmental Defence는 "이 규제는 제안된 2030년보다 일찍 발효되어야 하며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45% 줄이겠다는 캐나다의 기후변화 정책목표와 일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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