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노령연금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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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야당 추진에 전 중앙은행 총재 등 비판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OAS)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최근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65~74세 사이의 시니어에 대한 OAS 10% 인상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TV는 나노스(Nanos) 조사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이 OAS 인상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재무장관과 전 중앙은행 총재 등은 "보편적 복지 확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퀘벡블록당은 연방의회에서 OAS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연방자유당이 이달 말까지 이 법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새해 전에 총선을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보수당이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재상정하면 언제든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존 맨리 전 재무장관은 "동의하기 어려운, 정말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것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OAS 외에도 연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소모적 논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닷지 전 중앙은행 총재도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며, "OAS 인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끔찍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연방자유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이지만 보수당, 신민당, 녹색당 등 야당의원 대다수와 일부 자유당 지지자들은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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