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촉진하지만 가격 밀어올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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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모기지 주택구매 한도 150만 달러로 상향

30년짜리 모기지 규정도 완화

 

연방정부가 모기지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부동산 문제가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발목을 잡자 일부 모기지 규정을 바꾼 것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보험에 가입된 모기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요구되고 있는 최소 계약금 5%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경제의 성장을 반영할 때 타당한 조정이라며, 최근 수십년 사이 이뤄진 모기지 제도 변화 가운데 가장 획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집값의 5분의 1(20%) 이상을 다운페이먼트로 지불하지 않는 캐나다인은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했고, 이 보험은 가격이 100만 달러 이하인 주택에 적용됐다. 이제 그 한도가 150만 달러로 조정된 것이다.

 

 

프리랜드 장관은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이거나 새로 지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0년짜리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에는 30년 상환 기간은 '새로 지어진 주택을 구입하는 첫 구매자'로 제한돼 있었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번 조치는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면서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자칫하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 지지율은 30% 안팎까지 추락하며 보수당에 10~20% 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택공급 부족에다 렌트비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연방자유당 정부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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