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노동자 취업제한에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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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입했던 임시 외국인노동자(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프로그램을 앞당겨 종료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 "기업들에게 캐나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현재 캐나다 경제 상황은 코로나 대유행 당시와 큰 차이가 있고,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많은 외국인 임시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문비자 소지자가 캐나다 안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은 내년 초까지 유지될 계획이었으나 이민확대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주택부족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연방정부는 정책 종료를 선언했다.
경영자를 포함한 재계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민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도 역설했지만, 경제학자들은 반대하는 눈치다.
경제학자들은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면 임금 상승 등의 측면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좋다는 입장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들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연구에 더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캐나다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 몫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소규모 지역사회에는 여전히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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