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CoStar Group Canada의 수석 경제학자 칼 고메즈(사진) 박사가 파이낸셜포스트에 기고한 글의 요약이다.

수년 동안 캐나다의 정책 입안자들은 점차 커지는 시민들의 주택구입 능력(Housing Affordability) 위기를 간과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접은 것처럼 보이고, 이 문제에 유권자들의 불만을 키우면서 다가오는 선거판을 뒤흔들 태세다. 뒤늦게 정치권은 충격을 받았고, 허겁지겁 해결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환영하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캐나다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캐나다인들이 현재와 미래의 주택가격 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는 구매력을 갖도록 힘을 불어넣는 것이다.

주택구입 능력의 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금조달 요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가계소득의 비율을 측정하는 주택구입 능력지수를 보면, 현재 90년대 초 이후 최악이다. 지난 25년 동안 가계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매년 3% 증가한 반면, 주택가격은 평균 6%씩 상승하면서 간극이 벌어졌다. 
이런 추세는 지난 10년 동안 가속화됐는데, 이 기간 국내 가계소득은 미국과 대조를 이룰 정도로 심각하게 정체됐다.
특히 청년층의 좌절감이 크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공무원들은 수십 년 동안 저조했던 공급 부족이 높은 주택가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규주택 건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빚을 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토론토의 평균 모기지 규모는 2012년 30만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50만 달러를 돌파했다. 캐나다 가계는 현재 선진국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높은 금리로 모기지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내집을 마련할 길은 점차 요원해졌다. 
이제 정책 입안자들은 가계소득 증가를 촉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택구입 능력 문제는 폭주하는 주택가격 상승만큼이나 낮은 소득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득 증가율을 개선하면 주거비와의 격차가 줄어들어 잠재적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캐나다의 생산성(시간 당 노동의 가치)을 훨씬 더 높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캐나다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문에 대한 과도한 과세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민정책도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편돼야 한다. 필요한 분야에,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캐나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생산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 선택해야 한다.
국내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상위 10위에도 들지 못 한다. 캐나다는 시간당 GDP는 18위로, 1위인 아일랜드의 42.5%에 불과하다. 캐나다의 생산성은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9% 감소하며, 미국의 약 72% 수준으로 떨어졌다. 캐나다의 소득 수준이 1970년대만 해도 미국과 비슷했지만 현재는 훨씬 낮은 주된 이유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