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규모 감축하고, 감독도 철저히
랜디 부아소노 연방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 TFW)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앞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전했다.
부아소노 장관은 대기업연합회에 "이 프로그램이 캐나다 노동자의 고용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났던 사기 피해 등 부작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최근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다 벌금을 받은 액수는 200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그 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35%나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사업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는지, 해고 이력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자격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더 엄격한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수료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마크 밀러 이민장관은 향후 3년 동안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 수를 전체 인구의 6.2%에서 5%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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