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3% 세금 부과' 승인. 무역분쟁으로 확산하나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캐나다정부의 대형 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한 과세를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연방의회는 캐나다인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아마존, 애플, 우버 등 외국 정보통신기술 대기업에 3%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외국계 대기업이라도 캐나다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라는 뜻이다.

이들 기업 중 다수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때문에 미국 산업계는 캐나다정부의 과세에 대한 미국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통신 등에 따르면 아마존 등 많은 빅테크 기업을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공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도 가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데이비드 코헨 캐나다주재 미국대사는 미국재무부, 무역대표부, 캐나다재무부 간의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 수익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9년 총선 당시 자유당의 공약으로 추진됐으며, 보수당과 신민당도 유사한 공약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 측은 "캐나다의 우선 순위는 항상 다자간 협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 정부가 수년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캐나다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 수익에 대해 유사한 과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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