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시의회 "온주 정부가 공공용지 매각 규칙 개정해야"

토론토 시의원들이 온타리오 주정부를 향해 공공용지 매각과 관련한 일부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토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립학교 관련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토론토교육청(TDSB)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려면 ‘적정한 시장 가격을 반영’해 팔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다.

토론토시 관계자는 "엄격한 절차를 지킨다면 예산 문제에 부딪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CBC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부지를 단돈 1달러에 팔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하철 옆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 가치가 5,500만 달러로 평가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도 교육청의 잉여 부지 등을 주택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DSB는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600개 이상의 부동산 또는 5,000에이커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TDSB는 올해만 2,65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데다, 노후된 시설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도 많아 주정부의 규칙이 개정되더라도 교육청 부지와 시설을 헐값에 팔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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