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BA, 연방정부에 ‘보험적용 신축주택에’ 요청   

주택건설협회(CHBA)가 모기지보험이 적용되는 신축주택 모기지대출의 최대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국내 주택건설업체를 대표하는 그룹은 현재 최장 25년인 이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은 부동산개발업계와 잠재적 주택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주택건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정부가 이런 조치를 받아들인다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시장에 끌어들일 것이며, 이는 개발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짓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의 케빈 리 대표는 “많은 캐나다인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지만 여력이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기지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수요를 먼저 늘려야 공급도 뒤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캐나다가 주택 구입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58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 전문가인 마이크 모팻 박사는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협회가 제안한 몇 가지 포인트 중에서 투자 세액 공제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상환기간이 더 긴 모기지를 제공하는 것은 공급 부족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요만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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