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주택문제 해결 위해 학생 근로시간도 조정 추진

주택문제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 연방정부가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이민자 축소는 절대 안 된다"며 발끈하더니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자 유학생 비자발급을 줄인데 이어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외국인 임시 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총대를 멨다. 

밀러 장관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캠퍼스 밖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추가 변경 사항을 곧 발표할 예정이며,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기업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중독돼 있다"면서 "특히 모든 대기업은 임금 부담을 낮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밀러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외국인 유학생과 임시직 노동자의 급증 때문에 주택 수요가 늘고,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인구의 6%가 넘는 250만 명 이상의 비영주권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민부는 또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일주일에 최대 40시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임시 조치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팬데믹 과정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2022년 도입됐다. 이민부는 20시간 이상의 노동은 허가하되, 40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자영업자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나 농촌 지역사회의 노동력 부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나 유학생 축소가 주택문제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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